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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예산 삭감 ‘감정싸움’ 아니길
진주시 예산 삭감 ‘감정싸움’ 아니길
  • 경남매일
  • 승인 2016.12.2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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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제191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주시가 제출한 내년 당초예산 중 92억 원을 삭감한 1조 708억 원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통상적으로 진주시 예산심사를 통해 5억~20억 원가량을 삭감해왔다. 특히 도내 경남도(7조 원의 예산 요구안 중 15억), 김해시(1조 2천900억 예산 요구안 중 5억) 등과 비교할 때 턱없이 많다.

 진주시의회가 내년도 진주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최근 이창희 시장의 막말 사과 거부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공무원들은 의회의 대규모 예산삭감을 놓고 “집행부가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진주시의회가 진주시 발전에 딴지를 거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공보실 예산 25억여 원 중 절반가량이 삭감되는 등 시정 홍보 관련 예산이 집중 삭감됐다. 진주시의 치적홍보도 막고, 언론도 길들인다는 포석이 의심되는 부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주소식지 발행 예산 4억 1천만 원 전액 △기획방송프로그램 유치 2억 800만 원 전액 △고시공고료 4억 3천200만 원 중 2억 원 △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 4억 4천만 원 중 2억 원 △언론매체 시정홍보 예산 2억 5천200만 원 중 1억 원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홍보 4천만 원 중 2천만 원 △기업유치 홍보 9천만 원 중 5천만 원 등이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당초예산안 의결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통과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마음대로 수정하는 것은 상임위를 무시하는 처사였다는 것이다. 이번 예결위 심사결과를 보면 예산의 적절성, 효율성, 타당성, 합리성, 신중성 등 기준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진주시의회가 유례없이 대폭적인 예산삭감을 의결한 것은 이창희 진주시장에 대한 보복성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진주시의회는 ‘그런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번 사태를 놓고 진주시의회는 선심성ㆍ낭비성 예산을 아끼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없애기 위한 결정으로 시장 막말에 대한 보복성 의결은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전통시장 친절도우미 인건비 전액 삭감, 산불소화시설 가압펌프설치비 전액 삭감, 습식 소화조 유입협잡물 처리기 설치비 전액 삭감, 공공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비 삭감 등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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