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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안시대 내년 경제 비관 자제해야
2016년 12월 29일 (목)
경남매일 7618700@kndaily.com
 내년 한국 경제도 불황 국면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경제연구원들도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2017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을 발표하면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 9월에 내놨던 전망치(2.6%)보다 0.3%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계와 기업의 경제 심리가 악화돼 내수 부문의 어려움이 커져서다.

 내년 경제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개선되는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이 연구원은 예상했다. 지난해 말 나왔던 올해 경제 전망과 거의 흡사하다.

 민간소비 증가율도 2.0%에서 1.8%로 하향 조정했는데 소비심리 위축과 고용시장 악화 등 경기적 요인과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주거비 부담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가계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란 전망에서다.

 건설투자도 3.9% 증가에서 2.5% 증가로 1.4%포인트 낮췄는데 부동산 정책이 시장 안정화로 돌아섰고 과잉 공급, 금리 상승 가능성 확대 등으로 주택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역에서는 수출과 수입이 각각 4.8%, 7.4% 늘어 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은 취약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산업 연관 효과로 서비스업 부문 역시 고용 사정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기업들의 신규 채용도 더욱 위축될 것이란 예상이다.

 ‘최순실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불안정성이 내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냉각시켜 불황이 지속할 수 있어서다.

 쉽게 말해 내년 경제도 비관적이란 것이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정치 불확실성이 정책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면 내년 경제를 꼭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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