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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평등과 한국사회 현실
2017년 01월 04일 (수)
권우상 wskwan04@daum.net
   
▲ 권우상 명리학자ㆍ역사소설가
 교육정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관해 공적으로 제시하는 기본 방침이며 이는 교육활동의 목표와 수단과 방법 등에 관한 최적의 대안을 의도적, 합리적으로 선택한 것으로서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교육제도와 그 운영을 위한 핵심이 된다. 이러한 교육정책의 여러 현상들은 정치적 과정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교육정책은 다양한 집단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보다 큰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겨루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그 집행 역시 그런 정치적 과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정책은 교육의 목적과 의의, 인간의 성장, 학습자에 대한 교육적 처치 등 많은 사항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과 가치 분별력을 요구한다. 이와 아울러 오늘날의 교육정책은 그 전개 과정을 이끄는 준거로서 공익성, 수월성, 자율성, 민주성, 공정성 등을 매우 중시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0~1970년대를 대표하는 교육정책으로는 1968년의 중학교 무시험진학정책과 1973년의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을 꼽을 수 있다. 양쪽 모두 진학준비 교육으로 인한 극심한 부작용을 해소할 목적으로 추진된 정책이다. 특히 중학교 무시험은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조치였다. 현행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법적 기초를 1988년의 교육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것 역시 중요한 정책적 성과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21C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전망 아래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치들이 활발하게 모색됐다. 평생교육법과 영재교육진흥법의 제정도 이 시기의 주목되는 정책적 성과이다. 그 밖에도 교직의 안정과 발전에 특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영삼 정부 이래 김대중 정부에 이르기까지 교육수요자 중시와 자유경쟁 방식의 개혁추진으로 말미암아 소위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논리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국의 교육정책은 새롭게 전개되는 세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교육의 안정적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과외 등 사교육의 팽창과 함께 공교육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공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혜가 요구된다. 가끔 학교 안에서 차별과 불평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것이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주의는 평등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어느 학생이든 불평등에서 벗어나 평등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야 민주국가이다. 평준화가 학교의 많은 문제를 모두 바꿀 수는 없지만, 성적으로 아이들이 잘났다, 못났다 평가할 수는 없다. 여럿이 한데 어울려 학교라는 작은 사회를 아이들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학생들을 명문대학교에 보내겠다며 성적과 생활기록부를 조작하고, 교비를 횡령한 사립 고등학교 교장과 교사 등 13명이 적발됐다. 교장 P씨는 지난 2014년부터 2년에 걸쳐 고등학교 1학년 가운데 선정된 우수학생 25명의 생활기록부를 관리하라고 교사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년부장 38살 P씨는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학생 기록 36건을 고치고, 학생 성적 등급을 두 차례 조작하거나 학부모로부터 촌지 3백만 원을 받아 교사 경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학교는 심화반을 편성해 학부모로부터 2천5백만 원을 과외비로 받고, 학교 특색사업비 등을 허위로 청구해 9천만 원을 심화반 자습이나 과외비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에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한 사례를 보자.

 백인 여성인 홉우드는 텍사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원서를 냈다. 그러나 학업 평균적성시험(LSAT)도 그런대로 잘 봤는데(백분위83점) 떨어졌다. 합격생 중에는 홉우드 보다 대학 성적은 물론이고 입학시험 점수도 낮은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들도 있었다. 학교는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소수집단우대정책(affirmative avtion)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대학 성적과 입학점수가 흡우드와 비슷한 소수 집단 학생들은 전원 합격했다. 흡우드는 불공정하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자신은 차별에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는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교육뿐만 아니라 비리와 관련된 불평등이 많아 부유층만 잘 사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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