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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절벽’… 산업인력구조 다양화 필요
2017년 01월 05일 (목)
황철성 기자 hoangcs@hanmail.net
   
▲ 황철성 제2사회부 부장
 제조업 중심의 경남 경제가 최근 조선해양산업 불황 등으로 심각한 고용 부진을 겪고 있다.

 지난 1970년대 이후 기계부품산업과 조선해양산업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유지하던 경남 경제가 최근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절벽’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경남지역 고용의 질과 특징을 분석해 고용창출 측면에서 경남지역에 적합한 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남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들어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난 2012년부터, 고용률은 2014년부터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계부품 위주의 산업구조는 경남지역의 일자리가 50대 이상의 중고령층과 남성에 치우치도록 만들어 청년층과 여성의 실업률이 상승했으며, 고부가가치 산업 부족은 대졸자의 실업률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타지역에 비해 양호했던 고용의 질은 지난해 들어 임금근로자가 감소하고 비임금근로자와 임시직, 일용직, 영세 자영업자가 증가는 등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기계부품 중심인 경남 산업구조가 50대 이상 중고령층, 남성에 치우친 일자리만 만드는데 그쳐 청년층, 여성 실업률 상승을 불러왔다.

 경남지역 고용의 질이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12위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경남지역의 산업군이 저부가가치 제조업 중심으로 고용기회가 적고 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경남지역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 정책과제와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장기적 정책과제를 한국은행이 제시했다.

 우선, 비교적 단시간에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전통 제조업을 보호ㆍ육성해 단기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은 전통 제조업이긴 하지만 고용유발효과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크고 경남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강점이 있는 산업이어서 최근 늘어나는 유휴인력을 흡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의료용 물질ㆍ의약품 업종 등은 고용유발 효과 및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크고 경남지역이 강점이 있는 미래산업으로 이들 산업을 육성해 경남지역이 장기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정부 및 지자체는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R&D 투자 및 인재양성 등 혁신활동을 지속하도록 지원하고 독려해야 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령층, 남성 위주의 경남지역 고용구조를 개선해 청년층, 여성 등의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남지역의 고용구조는 고령층 남성 위주이다. 청년층, 여성 및 외국인 전문인력의 활용을 통해 산업인력구조를 다양화하고,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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