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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및 시군의회에 바라는 것은…
2017년 01월 08일 (일)
박재근 기자 jkpark@kndaily.com
   
▲ 박재근 본사 전무이사
 경남도의회는 새해 첫날, “도민이 행복한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도민들은 지난 행적을 손꼽아보면서 과연 그럴까 하면서도 기대를 갖게 됐다. 하지만 기대반 우려반이다. 지난 사례지만,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은 제340회 임시회 때 ‘지사 불출석’을 전제로 했지만 의사진행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이어 열린 의장단 비공개회의 결과도 시답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겁박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코미디로, 노이즈마케팅이라도 너무 앞섰다는 여론 등 지방의회의 민낯이 한둘이 아니란 점이다. 물론, 도민을 대표하는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그 권위는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후반기 의장단선출을 둘러싼 문제 등 불협화음을 건너뛰기 위한 정략적 선택이란 여론을 감안 하더라도 모양새만 우습게 돼 버렸다. 도내 시군의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뒷거래는 구린내 풀풀 풍기는 현장 그 자체였다. 김해, 창녕, 함양, 거창, 의령 등 도내 곳곳에서 적폐가 드러나 검ㆍ경 수사로 줄줄이 구속되거나 혈서각서 등 검은 뒷거래 폭로에다 추문까지 겹쳐 지방의회가 비리 백화점이나 다를 바 없었다.

 이 같은 추태가 반복되는 것은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으로 양분된 지방권력의 한 축을 차지하려는 것에서다. 의장에게 지원되는 차량제공과 업무추진비 등도 한몫을 차지하겠지만, 수직상승한 위상만큼이나 공직사회의 인사ㆍ예산 등 문제에 대한 입김이 보통이 아닌 데다 차기 단체장 또는 만년 갑(甲)으로 모시는 국회의원에게 비견되고 넘보려 하는 것 등에 있다. 이 때문에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성격과 역할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는 것과는 배치된다. 지방의회가 도민을 대변해야 할 책무는커녕, 정치적 이익이나 사익에 우선한다는 등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에 대하는 것과 비교하면 처신도 딴판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도사’란 빈말일 뿐 ‘갑(甲)질을 행세하는 완장’으로 변질돼 버린 느낌을 받기 일쑤였다. 지난 1995년 무보수 명예직에서 출발해 2006년부터 팍팍한 서민과는 달리, 보수를 받고도 모자라 보좌진을 요구하는 등 주장이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감사 사각지대, 관광성 외유, 이권개입, 인사 청탁, 혈세 낭비 등 실상은 구린내가 풀풀 풍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존폐여부가 거론될 정도로 민낯이 드러난 상태다. 또 5분 발언과 질의는 꼴 볼견이 다수란 게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 본질을 벗어난 뚱딴지 같은 질의로 곤욕스럽게 만들고 면박주기가 다반사다. 평소 인사, 예산 등 민원 해결에 비협조적인 자(者)를 골라 ‘손보는 장’으로 활용하기가 일쑤란 것이 공직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단체장의 본회의 불출석 문제를 두고 도의회의 권위만 앞세우려다 초라한 결말을 가져온 데 이어 박종훈 경남교육감 상임위 불출석과 관련,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으나 교육감이 셀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경남도의회만 우스운 꼴이 돼버렸다. 견제와 균형, 협의를 내세웠던 도의회가 권위만 앞세우다 너무 정치화됐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남발도 한몫을 차지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규정에도 지인 등 업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 물의를 빚기도 한다. 행정사무감사랍시고 현장 확인 등 세를 과시하거나 이권개입, 인사 청탁, 예산편성에 개입 ‘감 놔라 배 놔라’하는 등 쓸데없이 관여하려는 기관이 아닌데도 뒷말이 무성한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예산승인을 빌미로 칼질해대는 것도 꼴불견이다. 3억 원이 소요되는 광복절 경축음악회예산을 싹둑 잘라 5천만 원만 승인, 행사를 하란 것인지, 그만두란 것인지를 두고 도마에 올랐고 창업, 벤처기업 육성 등을 위한 예산삭감도 존재감은커녕, 의원자질 문제만 제기시킨 결과였다.

 이에 반해 지방의회 본령인 도민을 위하기는커녕, 제 몫만 챙긴다는 비난이다. 의원연수도 본질을 벗어난 관광이란 비난이 잦다. 또 일부 지방의회는 해외연수를 갈 때 자치단체와 기업으로부터 협찬금을 받는 사실도 드러났다. 지방의원이 해외연수를 갈 경우 공무원들이 돈을 갹출, 지원하는 게 관행처럼 돼버린 것은 예산편성 등 관계를 감안한 인사치레라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결과 집행기관이란 측면에서는 엄청난 금액의 예산편성 등을 감안할 경우, 비리온상으로 비치는 게 의회의 민낯이다.

 또 행정자치부가 외유성 해외연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지만 연수보고서는 ‘표절’에다 관련공무원이 작성하는 등 ‘빛 좋은 개살구’식 보고서가 다반사다. 또 업무추진비는 쌈짓돈에 비유된다. 의장 연 5천만 원, 부의장 2천5백만 원, 상임위원장 1천5백만 원의 사용처 및 의회사무처의 예산집행 등도 숫자만 꿰맞추면 만사형통이다. 명예직에서 도민이 부러워할 만큼의 대접이면 가히 족하련만 걸핏하면 세비인상, 보좌관제도 도입 등도 요구한다.

 또 도내 시군 재정은 사실상 부도상태로 공무원들의 급여마저 교부금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데도 곳간을 챙겨야 할 지방의회는 제 밥그릇만 챙기려 한다. 이 때문에 창원광역시 승격문제를 두고 도내 시장ㆍ군수가 집단 항의한데 반해 지방의회는 꿀 먹은 벙어리마냥, 말 한마디 없다. 경남존립문제가 걸린 현안에도 묵묵부답이니 무용론까지 거론되는 등 지방의회가 개혁 대상이란 반향이다. 이 때문에 경남도의회가 새해첫날 청사에 내건 슬로건, “열린 의회, 깨어있는 의회,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의회”를 지향하는 게 빈말이 아니라면, 민생을 챙기고 현안에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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