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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산지개발 경사도 유지
난개발 본격 정비 73곳 367억 투입 불합리 부분 개선
2017년 01월 10일 (화)
박세진 기자 bigj@hanmail.net
 김해시가 산지개발 기준경사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선에서 허성곤 시장 취임 후 난개발 종합대책 수립의 최대 관심사였던 경사도 손질을 대신하기로 했다.

 김해시는 최대 난제인 난개발 정비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기반시설이 부족한 공장밀집지역 중 정비가 시급한 16개 시설(도로 4개, 주차장 6개, 공원 6개)에 오는 2019년까지 111억 원을 투입한다.

 오는 2036년까지 73개 기반시설에 367억 원을 투입해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올해 완료해 시범지역인 상동면 대감리, 관동동, 진영읍 내룡리, 한림면 퇴래리의 부지 보상 후 공사를 진행한다.

 또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려 상동면 대감리와 관동동 일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도내 최초로 도입한 성장관리방안 시범사업을 토대로 개발 압력이 높은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전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서두른다.

 성장관리방안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무엇보다 이번 난개발 종합대책 수립의 최대 관심사인 개발행위 경사도 11도 손질은 현행을 유지하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예컨대 공장밀집지역 자투리 산지는 개발해 정비하고 3면이 개발된 산지는 경사도 제한에서 예외를 두는 식이다.

 지난해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난개발정비 전담팀을 신설하고 실무추진단 가동에 종합대책 용역을 통한 개발가용지 분석,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용역결과 기존 경사도 기준하에서도 개발여력이 8㎢나 남아 있고 미준공된 공장이 1천400여 개에 달해 굳이 경사도를 완화할 필요가 없다”며 “이달 중 시의회 의견청취 후 최종안을 확정해 시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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