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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군사적 대비 내우외환 극복
비군사적 대비 내우외환 극복
  • 권상태
  • 승인 2017.01.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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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태 경남서부보훈지청 선양팀장
 국가보훈처는 올해 초 ‘2016년 나라사랑 의식지수’ 조사를 발표하면서 우리 국민의 71.4%가 안보상황의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50.9%보다 무려 20.5%나 급상승한 것으로 어느 때보다 안보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외교부의 연두업무보고에서도 한반도의 주변정세를 ‘냉전 종식 후 가장 엄중한 환경’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국내외의 위기 상황의 반증들은 여러 곳에서 나타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위협할 것이다.

 국내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내적 정치 혼란이 경제둔화로 인한 실업률 증가와 빈부격차 심화, 물가상승 등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갈등으로 국민들 간에 편을 나누는 사회적 갈등까지 부추기고 있다.

 국외적으로는 북한 김정은은 올 신년사에서 ‘북한을 어떤 나라도 건드릴 수 없는 핵 강국, 군사강국’임을 강조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하겠다며 잇따라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중국은 지난 9일 오전 10시경 중국군의 폭격기 6대를 포함한 조기경보기, 정찰기 등 군용기 10여 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우리 전투기 등이 긴급 출격하는 상황이 발생, 우리나라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압박 의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된바, 우리나라에 군사위협을 가하고 있다.

 또한, 일본도 최근 ‘일ㆍ호주 상호 군수지원협정(ACSA)’ 개정안에 서명 등 아베 총리는 헌법 자체를 개정하는 대신 ‘일본도 집단적 자위가 가능하다’고 헌법 해석을 바꾼 뒤 그에 맞춰 안보 관련법을 개정 등 군사력 강화의 길을 걷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내우외환(內憂外患)’을 극복하고자 ‘비군사적 대비’를 중점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비군사적 대비’는 국군을 중심으로 무력침략을 직접 방어하는 활동인 ‘군사적 대비’를 제외한 모든 국가 안전보장에의 노력을 말하는 것으로 첫째, 비군사적 대비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한미동맹과 호국보훈 정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둘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비군사적 대비’의 중요성을 담은 나라사랑 교육을 전문 강사진 등을 통해 전국 155만 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키로 했다.

 셋째, 대한민국은 우리 혼자 힘으로만 지켜낸 나라가 아니라, 179만 미군을 포함한 6ㆍ25전쟁 21개국 UN참전국과의 우호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키로 했다.

 넷째, 이 밖에도 6ㆍ25전쟁 참전 영웅을 중심으로 일상 속 호국정신을 고취하는 여건 마련을 위한 호국영웅 명비 및 조형물 건립 등 지역별ㆍ학교별 호국영웅 알리기 사업 추진, 6ㆍ25전쟁 참전 미등록자 발굴 사업 등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위태롭다. 하지만 국민의 하나 된 마음, 굳건한 호국정신의 ‘비군사적 대비’를 철저히 준비한다면 지금의 혼돈과 위기를 극복하고 더 희망차고 강력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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