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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와 꼴찌 청렴도, 부패방지 헷갈린다”
“1위와 꼴찌 청렴도, 부패방지 헷갈린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7.01.22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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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한 달 뒤 정반대 평가 혼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렴도 1위 평가를 받은 경남도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는 꼴찌라니….” 국가권익위원회의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이는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경남도가 불과 1달 뒤 발표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는 꼴찌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같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성격의 평가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발표, 평가기준에 대한 의문, 기관 신뢰도에 이어 무용론까지 거론되는 등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경남도가 전국에서 1등을 차지했지만,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19일 발표한 ‘20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는 꼴찌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추진계획,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 청렴개선효과, 반부패수범사례 확산 등의 지표를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경남도는 앞서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도청 직원들은 우리기관이 청렴한 건지 청렴하지 않다는 건지 헷갈린다는 반응이다.

 경남도는 청렴도 조사 결과 전 분야에서 1등급을 차지, 전국 유일의 1위를 차지했는데 같은 기관(국민권익위)에서 같은해 자료를 평가한 결과가 사뭇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의문은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더욱 커진다.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7위)을 차지한 전북도, 하위권인 부산시 등이 1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유사한 성격의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두고 뒤죽박죽이란 지적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과 부패위험제거 개선, 수범사례 등을 평가해 기관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반면, 청렴도 평가는 업무처리의 투명성, 공정한 업무처리 정도 등을 평가, 유사하다. 차이가 있다면 해당 기관에 대해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 소속 직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부패방지 발생현황 점수를 종합해 도출하는 것이다.

 경남도 감사실 관계자는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익위는 “부패사건의 경우, 기소된 것만 감정항목에 반영하기 때문에 의혹제기 등은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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