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면서 매년 그렇듯이 경남의 지자체 주요업무계획에는 일자리 창출이 핵심과제로 들어가 있다. 창원시만 해도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는 2만 6천개다. 들어가는 예산만도 135억 원에 달한다. 도내 지자체들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모두 합하면 족히 10만 개에 육박한다. 성사여부가 의심되기는 하나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일자리를 늘리는 주역은 공공부문보다는 민간영역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공공영역 일자리정책이라는 게 일자리를 연결해 주거나 구인ㆍ구직 지원, 임시 일자리에 불과한 공공근로 자리를 만드는 정도다. 실제 일자리는 민간영역에서 나온다. 그러나 민간영역의 일자리는 경제상황과 밀접하고 경기에 대한 낙관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현재의 경제위기 속에서 일자리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의 실업은 일자리 수보다 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은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나아가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지자체들의 일자리 정책에 뭔가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에서 파견직이나 임시직, 아르바이트 같은 일자리는 되돌리기 어려운 대세로 자리 잡았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런 노력은 지자체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거나, 노동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돼 있는 불공정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예를 들자면 법정최저임금 이하의 노임이나,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의 폭언ㆍ폭행을 개선하는 것들이다. 공장이나 건설현장의 일당 인부들이 중개업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뜯겨나가는 돈을 합리적으로 지도하는 것도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생계로 여기며 일하는 일당 인부는 물론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근로현장에서 겪는 고통과 부당한 대우는 상상 이상이다. 이런 부당한 현실을 그대로 놔두고 일자리 창출을 외치는 것은 위선이다. 근로환경의 개선은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