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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금리 제어 컨트롤타워 가동해야
가계 금리 제어 컨트롤타워 가동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7.02.2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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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거침없이 오르고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라고 하자 시중은행이 가계부채 위험 관리와 부동산 과열 대책을 빌미로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 특히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2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은행이 또다시 잇속 챙기기에 나선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이하 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39%로 지난해 12월보다 0.10% 포인트(p) 올랐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8월 2.95%에서 9월 3.03%로 오른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1월 금리는 2015년 2월(3.48%) 이후 1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에 켜진 빨간불이 더 짙어졌다는 것이다. 최근 ‘밥상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은 데다 금리까지 오르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은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16%로 전월보다 0.03%p 오르면서 6개월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15년 2월(3.24%) 이후 가장 높았다.

 집단대출 금리는 3.17%로 0.01%p 올랐고 보증대출(3.23%)과 일반신용대출(4.51%)도 각각 0.16%p, 0.07%p 상승했다. 예ㆍ적금담보대출은 3.00%로 0.02%p 올랐다. 앞으로 금리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경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가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문제는 가계 빚에 몰린 130여만 한계가구 들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이들 한계가구들은 파산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죄는 건 맞다. 하지만 그걸 빌미로 은행이 시장금리보다 지나치게 높고 빠르게 가계 대출 금리부터 올리는 건 옳지 않다. 대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대출요건이나 신용평가심사를 엄격히 하는 방식도 얼마든지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시혜를 베풀 듯 은행의 잇속 채우기 영업을 묵인함으로써 원성을 사 왔다. 더는 그런 원성을 사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은행이 부당한 예대마진을 챙기지 않는지, 소비자 편에서 경제 컨트롤타워를 가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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