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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 대체부지 실사 부당”
“거창구치소 대체부지 실사 부당”
  • 이우진 기자
  • 승인 2017.02.27 2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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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명분 만들기” 여론조사로 의견 조작 이전 희망주민 반발
▲ 거창구치소 이전 희망주민들이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거창구치소 입지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법무부가 실시한 대체부지 현지실사가 ‘명분만들기용’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구치소 이전 희망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거창읍 중산 및 마리면 엄대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거창구치소 이전 희망주민들은 27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법무부 대체부지 현지실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거창구치소 건립에 따른 군민들의 오랜 갈등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중산마을로 이전을 제안했다”며 “하지만 법무부는 두 번에 걸친 현지실사 과정에서 대체부지에 대한 실사보다는 일방적인 주장과 트집 잡기로 일관해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산마을의 현 위치가 대체부지로서 위치적, 경제적인 이점, 균형발전의 대의명분 등 최적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경사도가 심하고 과다한 시설경비가 예상된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만 쏟아내고 현지실사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거창읍 중산마을은 아파트가 보여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 제시와 함께 대체부지로 이전이 부적합하다는 명문만들기용 현지실사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지실사를 하면서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이끌어 내기위한 여론조사였다”며 “조사항목이 구치소 이전을 반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여론조작용 항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진정으로 대체부지로의 이전을 검토하는지, 아니면 기존부지에 구치소 건립을 하기위한 여론 무마의 한 방편으로 대체부지 검토를 이용하는지 확실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거창구치소 대체부지 조성을 위해 지난 7~8일, 21~22일 두 차례에 걸쳐 현지실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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