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4:25 (금)
10일? 13일?
10일? 13일?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7.03.0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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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종선고 박 대통령 운명 좌우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시계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오는 13일 이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최종 선고한다.

 선고 날짜는 오는 10일이나 13일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되고, 3명 이상이 반대하면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이에 따라 8명으로 구성된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말부터 쟁점사항 정리에 분주한 상태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그동안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쳐 왔다. 양측은 지난달 27일 각각 최후변론을 마쳤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를 의결할 당시만 해도 ‘인용’에 무게가 쏠렸지만 총 20차례의 재판을 거치는 사이 ‘기각’ 논리도 상당 부분 힘을 받고 있다.

 정치권은 차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된다. 현행법상 현직 대통령이 물러난 후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 후임자를 결정해야 한다. 오는 10일 선고가 인용으로 결정 나면 5월 9일, 13일 결정되면 같은 달 10일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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