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8:03 (화)
탄핵 결정에 국민 운명 결정돼선 안 돼
탄핵 결정에 국민 운명 결정돼선 안 돼
  • 김선필
  • 승인 2017.03.05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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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필 시인ㆍ칼럼니스트
 헌법재판관 8인의 역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저울질 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최초로 맞이한 여성대통령의 기본 하자로 인한 사상 초유의 탄핵으로 나라 전체의 뇌관이 총동원돼 시시각각 국민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통령 탄핵 결정이 헌법재판관 8인의 의중에 결정되어지는 현실에 나라 전체가 헌재의 의중과 입에 집중돼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중요한 건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3월 13일 이어서 그 임기만료 내에 대통령 탄핵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일개 공무원 임기만료 이전에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대통령의 자격유무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임무와 의무가 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며 어디에 근거를 둬야 하는가? 필자는 현재의 대통령을 두둔할 의도는 추호도 없다. 그러나 5천만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은 어느 특정 집단이나 몇몇 정치인에 의해 선출된 것은 아니다.

 1천500만 국민들 의사에 의해 당당히 대통령에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뚜렷하고 확실한 범죄증거와 결론 없이 몇몇 국회의원과 선동하는 불순세력들의 민중집회에 의해 탄핵으로 내몰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사상 초유의 현실이 대한민국의 실상임을 우린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순간도 확실한 증거와 뚜렷한 결론도 없이 대통령을 무조건 탄핵한 국회의원 집단의 행위는 그 근본 취지와 이유를 명쾌히 해명 못 하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대통령 탄핵이란 탄핵사유의 확실하고 명쾌한 법리(法理)와 그 이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에도 탄핵사유가 특별검사에 양도됐고 그렇게 양도되어 짜집기 된 특검은 맡겨준 국회와 그들을 뒷받침하는 오만한 촛불세력들을 등에 업고 대통령을 탄핵한 탄핵사유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음이 드러나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고영태 녹취 파일에서 드러난 추악하고 가공할 수작들을 보라. 왜 그들은 구속시키지 않고 그 외에 드러난 인물들 몇몇은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현재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잘난 사람들을 보라. 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이재명 등 잘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완전 그 자체이다.

 안보장사? 참으로 웃기는 궤변이다. 김정은의 북한을 두둔하며 그들 위협으로부터 나라 지키려는 온갖 노력엔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북한! 친형을 독살시킨 그들이다.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 대한용사 46명을 몰살시키고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폭격 등 6ㆍ25를 일으켜 수백만 동족의 목숨을 앗아간 저 악랄한 반민족 수괴들의 만행엔 한 마디의 대안과 대책도 없는 야당 유력 대선주자들. 대체 그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뻔한 현상을 우리는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는가.

 김정은 광신도 집단의 미사일에 민족의 명줄과 주한미군의 목숨을 담보할 유일한 지킴이인 사드 배치는 중국의 결사반대와 야당 대선주자들인 잘난 저들은 뚜렷한 대안제시 없이 사드 배치 반대를 동조하는 데에 할 말을 잊게 한다.

 그들이 진정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다면 김정은 집단의 저 광폭하고 야만적인 살인 행진곡과 인민들이 시시각각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하는 광란의 전주곡에 대하여 뚜렷한 대책은 무엇인가.

 왜? 북한의 무자비한 동족 살인극과 핵무장에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는가? 그들의 야만적 살인극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동족 살인을 밥 먹듯 하고 인민의 목숨을 파리 새끼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그들에게 개성공단을 열어 퍼주고 금강산 관광 재개해 김정은 배불리겠다는 야당 대선주자들 이 나라 대통령 되겠다고 광분하는 그들의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관과 애국관은 대체 무엇인가? 분명히 공개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그들의 주장과 논리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판단해 이 작은 땅덩이에 더 이상 남과 북으로 양분된 비극은 이 시점에서 종결지어야 한다.

 아웅산 폭탄테러, 천안함 폭침으로 46명 애국청년들 죽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포격의 민족 학살극을 우린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며 며칠 전 김정은의 형 김정남 독살을 우리 민족과 자유 세계의 시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

 한민족 역사를 부정하는 전교조와 좌파세력들의 만행을 분명히 알고 있다.

 더 이상 음지에서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라. 당당하게 드러내 보라.

 그리고 토론해보자.

 무엇이 정의(正義)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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