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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과 겸허히 수용하고 함께 나아갈 때
헌재 결과 겸허히 수용하고 함께 나아갈 때
  • 경남매일
  • 승인 2017.03.1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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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촛불집회를 통해 헌법을 어긴 대통령을 탄핵했다. 이는 국민의 비폭력 저항운동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시스템이 한 단계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국회는 시민의 촛불집회 요구를 수용해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해 헌법재판소에 보냈다. 헌법재판소는 이정미 권한대행을 비롯해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번 대통령 탄핵 절차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그대로 증명했다.

 우리는 비폭력 평화 촛불집회를 통해 민주주의의 새역사를 썼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11일까지 19차에 걸쳐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규탄’ 시국 집회를 열었지만, 단 한 건의 폭력 사건도 없었다. 이번 대통령 탄핵 사건이 시민혁명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따라서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에 참여한 국민들도 비폭력 시위로 성숙한 시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헌재의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대통령 탄핵을 통해 반성해야 한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통령을 정치 시스템을 통해 보살피지 못한 점은 관련 공무원과 관계자가 반성해야 할 일이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관련 공무원이 대통령 직무 규정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했더라면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하는 이런 불행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의 직무는 국가 기관의 직무인데도 모든 일들이 개인의 일처럼 진행됐다. 여기에 제동을 거는 장치들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정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은 더욱 엄중한 자기 성찰과 반성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지난 허물을 감싸며 민주주의 발전 위해 보수-진보가 함께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 이번 대통령 탄핵은 진보의 승리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이고,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이다. 진보-보수의 우열을 가리는 승패가 아니었다. 따라서 대통령탄핵안 기각을 주장하는 국민들도 헌재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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