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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中 경제의존도 낮추는 기회 삼기를
對中 경제의존도 낮추는 기회 삼기를
  • 경남매일
  • 승인 2017.03.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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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수위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드 배치로 촉발된 중국과의 갈등이 지역 관광업계로 옮겨붙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달 초 내놓은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령’으로 중국인 단체관광 예약이 크게 줄고 있고, 관광업계는 중국정부가 언급했던 15일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아예 자취를 감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과거 중국 정부와 관영언론이 주도하고 민간이 호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불매운동’ 등은 관련 기업의 중국 내 사업 존립 자체를 위협할 정도였다. 중국중앙방송(CCTV)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인 ‘완후이’가 그 공포의 대상이다. 이 방송에 조명됐던 폭스바겐ㆍ닛산ㆍ벤츠 등 수입차 업체와 니콘ㆍ애플 등은 물론 금호타이어도 큰 타격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 탄핵 등 한국의 과도기적 정치상황을 사드 배치 철회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다.

 과거 조공국을 대하듯 하는 중화 패권주의 행태에 어이가 없다. 더 이상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려면 나름의 대안이 시급하다. 중국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시장을 모색하면서 경제력을 쌓아가는 길밖에 없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한 혐의로 중국 통신장비기업 ZTE에 1조 3천700억 원이라는 기록적 벌금을 물린 것도 사드에 대한 중국의 거친 태도에 날카롭게 반응한 듯 보인다. 이런 완력이 없는 한국으로선 대중 경제의존도를 점차 낮춰서 경제적 볼모가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치졸하면서도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무역규범에도 어긋난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이를 교묘히 피해 가면서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중국의 보복이 이제 시작일지 모른다. 정부는 중국의 부당한 조치에 맞서 국제사회에 대한 외교적 호소와 함께 관련 기업의 경제 피해에도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권도 이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가 안보만큼은 정치적 이념으로 세분화된 진보, 중도, 보수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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