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실제 수요가 당초 예측치의 20% 수준에 불과해 지난해까지 5년간 김해ㆍ부산시가 총 2천124억 원의 최소수입보장액을 부담해야 했다.
이 때문에 김해시민들 사이에서는 경전철을 두고 혈세 먹는 하마에 비유하며 최소수입보장 방식을 폐지하고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김해시는 이런 내용으로 사업시행자 및 사업 재구조화 변경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투자원금과 이자, 운영비용 등 비용보전액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운임 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 같은 방식 도입으로 지난 2015년 인천공항철도가 도입해 25년간 7조 원의 국가 재정을 절감한 바 있다. 김해시와 부산시는 종전 최소운임수입보장제와 비교해 협약이 종료되는 오는 2041년까지 연간 212억 원, 총 3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부산김해 경전철의 위탁 운영 방식도 사업시행자 직영 방식으로 전환돼 운영비용을 오는 2041년까지 1천500억 원가량 줄이게 됐다. 사업자에게 보장해주는 수익률도 최초 계약 당시 14.6%에서 전국 지자체 민자사업 중 최저 수준인 3.34%로 낮춰 재구조화를 극대화했다.
이번 변경 협약으로 경전철 요금 결정권을 부산시와 김해시로 변경해 민간이 운임을 인상할 우려도 해소될 전망이다. 김해시는 이번 재구조화를 성사시킨 만큼 절감된 재원을 시민들을 위한 복지 사업 등에 투자하기를 기대해본다.
아울러 이번 합의는 불합리한 MRG 조항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지자체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