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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경기 풀릴 기미 보이지 않는다
2017년 04월 10일 (월)
박태홍 7618700@kndaily.com
   
▲ 박태홍 본사 회장
 장사가 잘 안된다. 한결같은 목소리다. 종업원 급료는 물론 집세 마련도 힘들다는 것이다. 해가 지고 나면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니 장사가 안되는 것이 당연하단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게 그들의 공통적인 얘기이다.

 봄이 와 만물이 소생하는데 시중 경기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 4년간 희망의 새 시대 3년의 혁신 30년 성장을 노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거부터 누적돼 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 우리 사회의 체질을 혁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토대를 만드는 새로운 변화를 추진했다.

 그중에서도 경제혁신이 단연 선두였다.

 창조경제와 경제 민주화로 명명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립했다.

 중소 상공인들이 도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대기업과의 상생발전도 약속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로 서민 경제 부흥을 주창했고 내수활성화를 위한 금융제도도 개선해 나갔다.

 그러나 이같은 국민과의 약속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계획수립과 추진 중에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누를 범했고 그 여파는 서민들의 가슴까지 아프게 했다. 이같은 정치적 양극화의 산물은 서민 경제에 커다란 문제점을 안겼으며 오늘의 그 아픔을 오롯이 서민들만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촛불민심은 무엇이며 광화문 광장의 아우성은, 그들의 진정한 속내는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배고프고 누울 자리가 마땅찮은데 국민들이 거리로 나설 수 있겠는가? 묻고 싶을 뿐이다.

 오늘처럼 총체적 경기불황은 모두 정부 탓이다.

 무엇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다.

 제도 개혁과 법 개선도 문제지만 걱정 없는 살맛 나는 세상을 꿈꾸는 국민들의 바람을 뒤따르지 못하는 것도 경기불황 이유 중의 하나다.

 대통령이 탄핵돼 파면되고 대선정국으로 들뜬 사회현상은 오늘 같은 경기불황을 더 부채질이라도 하듯 금융 동향이 보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김영란법으로 명명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5년 3월 제정되고부터는 서민들의 살길이 더욱더 막역하다는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된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지난 2011년 발생한 벤츠검사 사건이었다. 현직 여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의 대가로 벤츠자동차와 샤넬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했던가? 이 여검사는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선물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는다.

 이처럼 고위기관의 사람들은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를 벗거나 무죄를 받는 배려 속에서 김영란법이 필요하다고 인정됐다.

 그리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김영란의 법안 발의에 의해 법 제정이 이뤄졌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400만 명에 이른다.

 사회활동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관계단체 임직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과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대한 변협과 한국기협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합헌으로 결정됐다.

 김영란법은 크게 금품수수금지, 부정청탁금지, 외부강의 수수료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규정돼있다.

 우선 공직자들을 비롯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돼있다.

 그리고 음식 접대 3만 원, 선물 5만 원, 축의금 등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이 법에 적용되는 400만 명이 움직이지 않고 움츠려 있다고 역으로 가정한다면 이 나라의 경기불황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할 수 있다.

 일반 서민들의 음식접대와 부조금은 뻔하다.

 직원들 몇이 모이면 기껏해야 자장면 몇 그릇 값이고 명절 때는 양말 몇 켤레, 전통주 한 병 선물하는 게 고작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고위 공직자들을 겨냥한 법 제정이 국민 전체의 경기 불황의 근심거리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지역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

 진주의 명동으로 불리는 차 없는 로데오 거리의 상인들도 장사가 예전만 못하다며 볼멘소리다.

 예전에는 권리금까지 주며 입점했던 목이 좋은 점포도 지금은 비어 있다. 대통령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 지역 경기가 호전될 수 있는 김영란법 개선 등과 같은 혁기적인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야겠다. 그리하여 중소상인들의 장사가 잘되고 돈이 돌고 돌아 부강한 나라 살맛 나는 세상이 도래하길 우리 모두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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