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20 (금)
도민 위한 도청을 정쟁 대상으로 한다면…
도민 위한 도청을 정쟁 대상으로 한다면…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7.04.16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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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근 본사 전무이사
 경남도청은 경남도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다. 경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경남의 자치행정과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자치행정을 돕는다. 이를 수행하는 수장(首長)은 도지사지만 현재 경남은 행정부지사가 경남지사 권한을 대행한다. 그 단초는 홍준표 대통령 후보의 경남 지사직룏심야 사퇴룑로 도지사 보궐선거가 무산된 것에 있다.

 이 때문에 보궐선거에 대해 서로 생각과 이해를 달리하는 것에서부터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도 쉽지 않을듯하지만,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장본인인 홍 전 지사는 이미 경남을 떠나 도청을 타박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 또 꼼수라지만 법치(法治)의 그늘에 근거했다면 어쩌겠는가. 하지만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다.

 이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1년 3개월가량 대행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장기간 수렴청정을 주장하지만,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 관료일 뿐, 전 지사의 아바타가 아니다. 다음 달 9일 대통령이 선출되면 시쳇말로 종이 한 장에 의해 직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 직책(職責)의 장기간 수행도 불투명하다. 보궐선거 실시와 무산을 둘러싼 셈법은 각각 다르다. 도민이 우려하는 것은 도지사 보궐선거가 무산된 법적 책임을 도청(권한대행)에게 묻는 것이다. 물론, 홍 전 지사가 룏보선은 없다룑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자정 3분 전 사퇴를 실행했다. 즉시 도 선관위에 사임 통보를 해야 함에도 다음 날 오전 8시에야 통보,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전 지사의 룏꼼수룑에 협력했다는 주장이지만, 도정 안정화는커녕, 공백 최소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과는 달리, 도지사 사표는 부지사의 결재 사안이 아니며 또 경남도의회 의장이 0시 9분께 도지사 사임제출을 발표했는데 앞서 자정 전, 선관위 통보는 시간ㆍ물리적 여건이 불가능했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만약, 경남도의 일탈로 보선이 무산됐다면, 선관위가 방관하고 있겠느냐는 것에서 룏답룑을 찾는다면, 논란을 증폭시키는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는 게 도 설명이다. 아무튼, 특정 정파, 단체의 주장을 둘러싼 시시비비는 가려지겠지만 룏논란의 화살룑을 도청으로 돌려서는 곤란하다. 또 경위 설명에도 룏경남도지사 대행 첫날부터 해명룑 등은 합리적 비판과는 거리가 있다. 다소 촘촘하지 못한 공직선거법의 불명확성을 악용한 룏꼼수룑란 지적도 있지만,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이 법(法)인 이상, 주장이 곧 정의가 아니란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경남도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후 4번째 권한대행체제다. 권한대행은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간 경남도가 추진돼 온 주요 정책이나 사업추진을 위해 조직을 안정적 관리가 주어진 책무다. 류순현 권한대행이 정쟁에 연연하지 않고 도정안정화를 위한 잰걸음 행보에다 공백 최소화를 위한 각오도 밝힌 만큼, 350만 도민을 위한 도정운용에 힘을 보태줘야 한다. 그는 룏파워 엘리트룑란 능력에도 도드라지지 않는 처세 등은 중앙부처에서 높이 평가받은 만큼, 기대감이 높다.

 경남도청은 특정 정파 및 단체 전유물이 아니고 복도통신을 인용하려거나 가짜뉴스로 농단하려 해서도 안 된다. 350만 경남도민을 위한 기관으로 존립돼야 한다. 이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통한 경남지사 선출 때까지 도의회 등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관계 등에 의해 권한대행을 상대로 도정을 정쟁의 소재로 삼거나 생트집을 잡으려 해서는 곤란하다. 또 시위에 우선하려는 집단행동도 자제돼야 한다. 그 결과는 경남 도정이 추진동력을 잃게 돼 그 피해를 350만 도민이 고스란히 입게 된다는 것 때문이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진영 논리만 내세운다면, 결코 경남 미래를 장담할 수 없고 경남이 도약하느냐, 정체에 빠지느냐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이고 결과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이 때문에 누구든, 시공(時空)을 초월할 수 없는 만큼, 주장에 앞서 경남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혼란과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경남도민 모두가 하나 된 새로운 경남을 만들고 가꿔야 할 때이다. 역대 사서(史書)에는 삼사(三思)란 말이 무수하다. 말을 하면 행동이 뒤따라야 하니 세 번 이상 생각하고 말하라는 뜻이다. 말이 많으면 궁지에 몰린다(多言數窮). 주장이 곧, 정의가 아니듯이 도민을 위한다면, 경남발전을 원한다면, 협치를 통해 한 발 더 내딛는 지혜로움을 당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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