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20:56 (목)
지사 보선 없어 웃는 사람들
지사 보선 없어 웃는 사람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7.04.23 2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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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ㆍ출자ㆍ출연 도내 13명 기관장 임기 전 사퇴 안 해
 “임기는 존중돼야 하지만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다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한 후, 그가 임명한 경남도 출자ㆍ출연기관장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경남도는 도내 13개 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 대표들은 관련 법과 정관 등에 모두 임기가 정해져 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특별보좌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이 모두 사퇴했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됐다지만 임명권자인 단체장(도지사)과 진퇴를 함께하는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현재 출자출연 기관장은 단 1명도 사퇴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보궐선거가 무산돼 경남도는 현재 행정부지사 대행체제로 운용되기 때문이다.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임용된 이들 기관장은 정해진 임기가 끝나지 않은 이상 단체장 사퇴에 맞춰 물러나지 않아도 된다는 원칙과는 달리 새 단체장 취임 후 논란에도 현직에서 물러나는 게 다반사였다.

 때문에 홍 전 지사가 사퇴 후 이들 기관장도 일부 사퇴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홍 전 지사 사퇴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장 임기 전 사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에 있다. 홍 전 지사를 보좌하던 정무직 공무원과 비서별정직 공무원이 홍 전 지사 사퇴에 맞춰 사직한 것과 이들의 진퇴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선출직 단체장(도지사)이 행사해야 할 권한을 대행할 수 있지만 차기 지사가 임용토록 한다는 방침에서다. 이 때문에 이달 25일까지가 임기인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원장과 오는 8월에 임기가 끝나는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기관장은 모두 현직에서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도 지난 10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임용한 출자ㆍ출연기관장은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가는 게 맞다”며 출자ㆍ출연기관장들의 중도 사퇴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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