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 조치를 말하는데 이에 정부는 국민과 경제를 아우르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고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정부 3.0 구현을 위한 올해 정부의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 회복의 규제개혁 중점추진 방향에 발맞춰 보훈대상자의 편익증진 및 불편해소를 통한 권익확대와 기업체 의무고용부담 완화를 규제개혁 중점 추진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훈대상자의 권익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과제는 참전 명예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산정 시 소득공제,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등 6건을 개선할 예정인데 상반기 중에 완료될 예정인 3개의 추진과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 소득 산정 시 참전 명예수당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코자 한다. 기존 1인 가구 12%인 소득공제 범위를 15%까지 확대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참전유공자들의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기회를 늘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저소득 고령 참전유공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예정이다.
두 번째 전상군경 등의 응급진료 시 필수적으로 제출하던 응급진료 의무기록사본을 앞으로는 진료비 내역서상 응급의료관리료 부과로 응급진료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돼 그동안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세 번째 제대(예정)군인이 위탁교육기관 접수 시 교육기관에 복무 기간 및 전역(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 전역예정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제대군인센터에서 교육대상자 검증 및 검증결과를 위탁교육기관에 통보하는 형태로 절차가 개선된다. 이에 제대군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그 밖에도 보훈 급여금 등 지급확인원 발급 절차 개선, 서면신체검사 대상 확대, 기업체 자력 취업자 중 희망자 법정 고용인원 산정의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끝으로 생활 속 곳곳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 규제정보 포털 사이트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언제, 누구라도 손쉽게 건의할 수 있으며 또한 규제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으니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