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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수능 절대평가로 변화
새 정부 수능 절대평가로 변화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7.05.11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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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교육 전환 예고 외고 등 철폐 가능성 영유아 국가 책임 강조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대학수학능력 시험 등 교육 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집에 따르면, 교육 공약들은 크게 ‘평등’, ‘혁신’, ‘공정’ 등 키워드로 요약된다.

 성적과 경쟁 위주의 ‘줄 세우기’ 교육이 아니라 다 함께 ‘더불어’ 가는 평등 교육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을 절대평가로 추진하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상대평가인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수능이 학생과 학교를 줄 세우는 대표적 수단으로 여전히 활용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공약도 이러한 서열화 철폐를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지난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하향 평준화’한 학교 교육을 살리고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한다는 취지로 ‘고교 다양화 정책’을 대표적 교육 정책으로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우수학생이 자사고 등에 쏠리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아예 일반고로 전환해 ‘일반고 살리기’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고교학점제 도입 역시 서열화 완화 정책의 하나로 제시했다.

 대학처럼 고교에서도 학생이 원하는 강좌를 신청해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고, 학점 연계 정책으로 학교 간의 벽을 허물겠다는 것이다.

 초ㆍ중학교의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영유아 단계에서는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매년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비용 부담 갈등으로 ‘보육대란’을 촉발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문 대통령은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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