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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ㆍ정부투자 남부내륙철도 조기개설을
민간ㆍ정부투자 남부내륙철도 조기개설을
  • 경남매일
  • 승인 2017.05.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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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와 경북 김천을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민간ㆍ정부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는 경남도가 추진 중인 해당 사업의 재정사업평가 자문 회의를 열어 지난 2014년 1월부터 시행 중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다. 이 자리에서는 예비타당성을 논의한 결과 정부재정사업으로 남부내륙철도를 건설하기에는 경제성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결국 정부는 그 대안으로 경남도와 민간사업자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받아 민간ㆍ정부 공동투자방식으로 사업절차를 개시하게 됐다. 해당 사업은 서남부 경남 도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지역에서는 그동안 민간ㆍ정부투자 전환을 통한 사업 진행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던 터라 이 소식을 반기는 도민들이 많다.

 이로써 경남도가 예비타당성 조사만 3년 이상 하던 정부 재정 투입 형태의 사업방식을 종료하게 됐다. 이번 민간ㆍ정부 공동투자방식 전환으로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사업비 가운데 민간자본이 50% 이상 투입되면 정부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이 주도적으로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경제성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환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80일간 민간사업자 제안에 대한 민자 적격성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민자 적격성 조사는 민간이 제안한 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수요추정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 비용ㆍ편익분석(B/C) 등을 분석해 사업 타당성을 검증한다.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면 제3자 제안공고와 제안서 검토 평가가 진행되며 이후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해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에 착공하게 된다. 민자 적격성 조사와 사업자 공고,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등 사전절차에 3~4년이 걸리고 공사 기간이 5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2026년께 철도가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요금 책정과 민간ㆍ정부투자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기존노선 연계 운영 등이 해결점으로 남아있다. 내륙철도 건설은 경ㆍ남북의 물류기능 강화로 서부 경남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부에 치중돼 있는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서도 좋은 본보기가 된다. 이러한 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해 도는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등에 만전을 다해 철도 조기개설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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