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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선행돼야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선행돼야
  • 경남매일
  • 승인 2017.05.1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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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 30년이 넘어 전국 최고 수준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던 고성 삼천포화력발전소 1ㆍ2호기가 다음 달 한 달 동안 ‘일시 가동중단’에 들어간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 건강의 최대 위협요인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국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를 다음 달 한 달 동안 가동 중단키로 했다. 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그만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후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을 멈추면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시민단체의 반발을 부르고 있는 삼천포화력발전소 인근 추가 발전소 2기 건설은 여전히 남은 과제다. 해당 지역에는 오는 2021년까지 1천40㎽ 규모의 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셧다운을 지시했다. 또 내년부터 매년 3~6월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하는 등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1년까지 이들 발전소를 모두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처로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차례로 가동 중단하겠다고 밝힌 계획이 다소 앞당겨지게 됐다. 이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1~2% 수준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무엇보다 석탄 화력 폐쇄가 지금은 미세먼지 대책이지만 국가 에너지수급 정책의 전환을 뜻한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탈(脫)석탄’과 함께 ‘탈원전’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통해 40년 후 원전 제로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원전 정책의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폐쇄, 건설 중인 신고리 5ㆍ6호기와 계획된 울진 신한울 3ㆍ4호기 및 영덕 천지 1ㆍ2호기의 백지화가 사실화되고 있다.

 원전은 전력생산 단가가 낮아 그동안 국가 에너지공급의 중추 역할을 해왔다. 현재 우리나라 발전원별 설비 비중은 원전이 전체의 21.1%로 석탄 화력(29.8%) 다음으로 높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에너지 수급체계의 근간이 흔들 수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생산비용이 높고 태양광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국내의 열악한 개발여건과 낮은 경제성으로 대안이 될 수 없다.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구체적인 대책이 선행돼야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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