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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대타협부터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대타협부터
  • 경남매일
  • 승인 2017.05.1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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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정책공약 이행에 속도가 붙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이다. 이에 정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지 5일 만인 지난 16일 일자리위원회 설치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장관급 부위원장엔 두 번의 장관과 두 번의 청장(관세ㆍ국세)을 거친 이용섭 전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 장관이 망라된 정부 측 당연직은 국무회의 진용을 방불케 한다. 민간위촉직 15명에는 과거 노사정위에서 배제된 비정규직 관련 단체 대표까지 포함됐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움직임이 가속화하면서 경남 등 각 지방자치단체도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기관별로 정규직화에 대한 시각이나 온도 차가 적지 않다. 여기에다 대책에 필요한 재원마련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기본 실태 파악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고 개별 지자체가 아닌 도나 광역 단위로 협력해 정규직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만들면 필연적으로 민간 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요구도 뒤따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봇물 터지듯 터진다면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 되레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따르면 현재 경남도와 도교육청, 시ㆍ군 등 경남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무기 계약직을 포함해 약 3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주도 안됐다. 아직 정부조직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너무 이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위원회 설치. 착수에 나선 만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비정규직 모두 기다려주는 지혜도 필요하다. 무조건 목소리만 높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공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규직 임금인상 자제 같은 양보와 타협의 원칙부터 확립해야 한다. 일자리위원회가 사회적 대타협에 앞서 이런 원칙조차 세우지 못한다면 노사정위원회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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