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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개혁에 대한 소고
2017년 05월 22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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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홍 본사 회장
 우리나라 검찰은 어느 정부 기관의 조직보다 상명하복의 조직체계를 견지해왔다. 군대의 군번 대학의 학번처럼 검찰은 사법고시의 기수를 중시한다. 간혹 자기보다 뒤늦은 기수가 자기보다 앞선 자리로 가게 되면 그 직을 떠나는 사표로써 대답했다. 그만큼 자기 직분에 대한 자긍심이 강하고 검찰 직분에 대한 명예를 중시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법고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코스이기 때문이다.

 사법고시에 합격만 되면 고향 마을에 ‘○○○사법고시 축합격’이라는 플래카드가 내걸린다.

 대도시는 몰라도 소도시에서는 “○○○ 아들, ○○○ 동생, ○○○가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라는 소문이 금방 나돈다.

 이 같은 과정을 겪은 사법고시 합격자의 부임은 애국심과 더불어 사회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해방 이후 이 나라의 사회와 법질서 확립은 검ㆍ경과 사법부에서 도맡았다.

 역시 경찰이 있기에 검찰이 있고 사법부가 존재해왔다.

 지금껏 이 나라를 지켜온 두 개의 기둥은 민주화를 지향해온 법치에 있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한 구속과 더불어 진행되는 대판 절차도 법치에 의한 것이다.

 법이 있기에 사회질서가 있고 국가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그동안 법치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췄고 체계도 확립된 셈이다.

 그러나 검찰의 잘못된 기소와 사법부의 오심이 늘 말썽이었다.

 최고 권력에 의한 입김이 검찰은 물론 사법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의 정서와는 달리 상식에 벗어난 판결이 나면서부터다.

 민주화 이후 뒤늦게나마 재심에 의한 법치로 진실을 밝혀내고 있지만 아직도 피해 당사자들의 아픔을 치유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같은 국가적 과실을 방지하기 위해 새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와 함께 검찰과 사법부의 개혁을 주창하고 나섰다.

 이 같은 개혁의 중심에 선 사람은 이영렬 서울 중앙지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양승태 대법원장 등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했던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팀원 7명과 법무부 안 검찰국장과 과장 2명 등 10명이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돈 봉투가 오간 것이다.

 검찰의 관례에 의하면 큰 사건을 마무리하고 나면 그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금일봉을 전달하는 관행이 있어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의 행위가 일어난 시기와 참석자가 문제였다.

 이 지검장이 이끄는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각각 구속과 불구속으로 기소한 지 나흘밖에 되지 않은 시기여서 더욱 그렇다.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은 대한민국의 검사 모두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여서 오해 불씨의 소지를 더욱 안고 있는 것이다. 말썽이 일자 받은 돈을 되돌려주고 청탁이 있었거나 목적에 의한 돈 봉투가 아닌 그냥 검찰 관행에 의한 것이라 밝혔지만 새 정부는 이를 곧이 받아들이지 않고 강도 높은 감찰을 지시했다.

 이를 법조계 일각에서는 우병우 부실수사라는 논란의 책임을 특수본에 묻는 동시에 검찰개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이는 김영란법 이후 공직자의 돈 봉투 사건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면서 검찰 개혁의 의지가 어디까지 인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사법부도 시끌벅적하다. 서울중앙지법의 소장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과 관련, 전국 법관 대표회의 개최를 공식적으로 약속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뒤늦게나마 양 대법원장은 소장판사들의 요구를 수용했지만 사법부의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이뤄질지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거듭된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양 대법원장의 사법부 개혁 의지가 분명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래저래 검찰과 사법부는 술렁인다.

 새 정부에 거는 개혁바람이 국민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촛불 민심이 일궈낸 새 정부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검찰과 사법부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검찰 그리고 그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법부 또한 변명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고로 검찰, 사법부 개혁에 앞서 지금 이 시대 개혁의 꼭짓점은 그들을 조종한 정치권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나는 바담 풍 해도 너는 바람 풍 해야지”라는 고전 속의 코맹맹이 학당스승이 돼서는 적폐청산을 위한 법조계개혁은 요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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