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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포신항ㆍ해양신도시 불투명
가포신항ㆍ해양신도시 불투명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7.05.22 2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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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공약 포함 민주당 재검토 추진 국비확보 등 관건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가포신항과 마산해양신도시의 미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정책본부는 지난 대선 때 지역환경단체와 정책협약을 맺고 마산 가포신항과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재평가를 대선 경남공약에 포함시켰다. 허정도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공동대표와 경남공약을 다듬은 최덕철 전 경남대 부총장은 더불어민주당 경남선대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활약했다. 경남도당과 두 선대위원장은 가포신항과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재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역환경단체는 그동안 엉터리 물동량 예측을 기반으로 한 가포신항과 가포신항을 위해 끼워넣기로 시작된 마산해양신도시의 탄생 자체를 비판해왔다. 사업이 완료됐거나 상당히 진척된 지금은 가포신항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마산해양신도시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되돌려 주는 공공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재검토라고는 하지만 사업 자체를 원점으로 돌리자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공윤권 단디정책연구소장은 “어떻게 하겠다는 전제를 두고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측도 늦었지만 잘ㆍ잘못을 반드시 따져 향후 비슷한 국책사업의 실패를 막고 창원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재평가 목적이라고 강조한다. 다만 가포신항 조성 근거가 된 엉터리 물동량 예측이 나온 경위를 조사하고 항만 이외의 다른 용도 활용과 마산해양신도시의 개발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마산 가포신항과 마산해양신도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은 셈이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 재검토 방향이나 일정이 나온 것은 없다.

 공윤권 소장은 “향후 시민단체와 의견을 조율해 재검토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검토 도마에 오른 가포신항은 2020년 마산항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을 53만 8천TEU로 예상해 만들어졌다.

 국고지원금과 민간투자금 3천억 원을 들여 2015년 1월 개장한 가포신항은 절대적인 물동량 부족에 시달렸다. 마산항 전체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6년 1만 6천365TEU에 불과했다. 올들어서도 3월 말까지 3천669TEU에 그쳤다.

 협약 개정을 통해 전용 컨테어너 선석을 없애고 일반부두로 전용해 올해 3월 컨테이너 크레인 2기 중 1기를 광양항에 매각했으나 항만 운영비용을 국고로부터 보전받지 못하면 운영이 힘들 정도다.

 현재 70%가량 진행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역시 우려가 크다.

 3천400억 원의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조성된 부지의 매각이 불가피하나 민간에 매각할 경우 예상되는 기존 도심상권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시가 마련한 개발방향이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기에는 쉽지 않다. (주)부영이 도전했다 시와의 의견이 맞지 않아 철수 했고 재공모에서 1개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시행자인 창원시는 현재까지 들어간 사업비 2천300억 중 금융권에서 1천300억 원을 조달해 매년 30~40억 원의 이자를 내고 있다.

 이번 재검토에서 특히 관심이 가는 사업은 마산해양신도시다.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개발방식이 변경되려면 국비확보가 수반돼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창원시와 환경단체의 국비 요구에 국비지원을 거부해 왔다. 새 정부에서도 지원을 거부할지 관심이다.

 시민단체는 재평가를 통해 국비지원 근거를 만들어 마산해양신도시를 친환경 공영개발로 전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 민간투자 규모를 줄일 수 있고 따라서 공공용지를 더 확보할 수 있다. 엉터리 물동량을 근거로 마산해양신도시가 만들어진 만큼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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