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통령이 낙동강 함안보 등 4대강 6개 보에 대해 상시개방을 지시한 후, 감사원이 국토부(수자원 정책국)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시 및 경남도에 대해 가뭄 및 홍수대비 추진실태 감사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낙동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재검토와 후속사업의 중단 등 정부가 추진키로 한 정책감사와의 연계여부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계절별 모니터링 등 1년여 기간이 소요되는 정책감사에 앞서 4대강 사업의 적격여부도 가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 1~4과 감사관 7명은 다음 달 12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본 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자료수집 등에 이어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예비감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정책감사를 통해 내년까지 4대강 처리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경남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보 철거, 수문개방, 해수유통 등 영향을 분석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 검토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감사장을 설치, 하천기본계획수립부터 시행까지 전반사항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고 있다”며 “낙동강 유역종합계획상 유역 및 하도분담 홍수량 관련 건을 비롯해 하천별 홍수빈도, 기본계획, 설계적용 여부 등 낙동강, 합천댐 등 6개 치수 권역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출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 등에 따르면 MB 정부는 22조 원을 들여 강바닥을 파내고 4대 강 물길을 가로막는 16개 보(낙동강 8ㆍ한강 3ㆍ금강 3ㆍ영산강 2)를 건설했다. 당시 반대 여론에도 지난 2012년 ‘4대 강 살리기’ 사업을 강행, 완공했다. 이후 낙동강은 해마다 녹조로 뒤범벅이 되는 등 오염 가속화로 말썽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부터 이명박 정부 핵심사업이었던 4대강 후속사업을 중단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