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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출 규모 줄어든다
가계부채 대출 규모 줄어든다
  • 연합뉴스
  • 승인 2017.05.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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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 변화 예고 초점ㆍ범위 대전환 소득ㆍ생활비 등 검토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변화가 예고됐다. 새 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와 추진 일정을 마련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현재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을 질타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하자고 보좌진들에게 숙제를 던졌다.

 문 대통령의 공약집에 나타난 가계부채 대책은 금융만의 차원이 아니라 소득 증대, 생활비 절감 등 전방위 차원의 접근을 하고 있다. 금융 비중이 컸던 이전 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에도 가계부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28일 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천359조 7천억 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 말보다는 17조 1천억 원 늘었다.

 올해 1분기 증가액은 지난해 1분기(20조 6천억 원)나 지난해 4분기(46조 1천억 원)보다는 줄었다.

 그러나 급증세가 꺾였다고 보기 어렵다. 보통 1분기에는 이사 수요 감소, 연말 상여금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액이 다른 분기보다 적은 편이다. 1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1분기 가계신용 증가액은 사상 두 번째다.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금융위원회는 증가세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통령, 국정기획위, 한은의 시각은 다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다음 회의에서는 가계부채를 줄일 대책을 강구하자”고 지시했다.

 별도의 보고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먼저 가계부채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의 가계대책 골격은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3대 근본대책과 7대 해법을 제시했다. 3대 근본대책은 소득주도 성장정책,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우선의 금융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한 여신관리지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DSR는 대출 심사를 할 때 기존 대출의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 심사할 때보다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DSR 도입 시기와 관련해 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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