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25일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이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큰 문제가 됐고, 학부모가 피해를 봤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며 누리과정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어린이집을 보육 과정으로 보고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는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전국 교육감은 정부가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교부금법 본래 목적을 위반한 것이며 헌법과 교육기본법, 교육자치법,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 등을 침해했다고 봤다. 따라서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누리과정 부담 주체를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상당한 갈등을 겪었다.
그동안 누리과정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과 교육재정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제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 방안에 한발 다가가게 됐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ㆍ초ㆍ중등학교 교육을 위해 온전히 사용돼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누리과정 부담 주체를 명확히 규정해 행정력 낭비를 없애야 한다. 새 학기만 되면, 어린이집 운영자와 학부모가 교육청에 몰려와 시위를 벌이는 등 어린이집 운영 차질과 행정력 낭비가 많았다. 국회는 정부 방침에 맞춰 여야 협치로 이 문제를 매듭짓고 교육청이 학교 교육과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