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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2017년 05월 29일 (월)
박태홍 7618700@kndaily.com
   
▲ 박태홍 본사 회장
 새 정부의 첫 번째 국가시책이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실현시키기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국가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몸소 실천적 행동에 앞장섰다.

 인천공항을 찾은 것이다. 인천공항은 간접고용의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곳이다.

 기간제, 계약직, 간접고용 등으로 구분되는 비정규직 고용 문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의 핵심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이를 타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 대통령은 지난 총선 때부터 81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이는 좋은 일자리 확대로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눈여겨 볼만하다.

 이 때문에 새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로 내수증진을 활성화 시킨다는 밑그림을 그려놓고 직종별 일자리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왔다.

 그러나 재원 마련이 문제로 대두됐다.

 대선과정에서도 타 후부로부터 현실성 없는 정책의 공약이라고 많은 공격을 받았었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준비된 대통령답게 선거캠프 내 각종 싱크탱크에서 그려진 노동정책 중 하나인 일자리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안을 내놓았다.

 새 정부는 일자리 81만 개 창출에 드는 국가비용은 5년간 21조 원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곧 있을 추가경정예산에서 10조 원을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따른 야당 측의 반발도 만만찮다.

 자유한국당은 추경이 문 대통령의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기 위한 공약이행에 쓰여진다면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부문 국가시책은 일자리 없는 청년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절대적 희망이다.

 그러나 예산확보에 따른 험로도 예상되는 만큼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로 연계시켜야 하는 세밀한 계획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또한 쉽지만은 않다.

 재벌기업도 중소기업도 나름대로의 경영방침에 의해 기업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목표가 있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다.

 새 정부는 비정규직차별금지특별법을 제정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이 또한 경영자총연합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 청년, 여성 모두를 대변하는 노동자대표와 대기업, 중소기업을 망라한 경영계 대표 그리고 대통령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짜여있다.

 이는 혁기적인 노동정책이어서 기대되는 바가 크다.

 한편, 새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차 산업이란 소셜미디어부터 사물인터넷까지, 디지털제조부터 로봇공학까지, 가상현실에서부터 합성생물학 모바일금융혁명 등 새로운 기술을 망라한다.

 1차 산업혁명이 물과 증기의 힘을 이용해서 생산을 기계화했다면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힘을 이용해서 대량생산에의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전기 및 정보기술을 통해 생산을 자동화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세상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다.

 세상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제조 혁명이 그렇고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다.

 이전의 1, 2, 3차 산업혁명에 비하면 4차 산업혁명은 산술급수적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의 폭도 무궁무진하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량, 3D 프린팅, 나노기술, 생명공학, 재료공학, 에너지저장기술, 양자컴퓨터 등의 영역에서 많은 기술들이 생겨나고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새 기술은 우리들 생활 속을 파고든다.

 이런 기술들은 지구촌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술낙관론에 대한 반박도 있다.

 그러나 새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공식화했다.

 근데 아니해야 할 걱정일까? 우려가 앞선다. 1, 2, 3차 산업에서도 봐왔듯이 기술력이 앞서면 노동력은 뒤떨어지기 마련이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기계가 해내기 때문이다.

 새 정부에 들어 일자리 마련을 제1의 국가시책으로 삼았는데 연이어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공식화했다.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들의 노동력은 줄어들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말이다.

 새 정부가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묘책이 있는 것일까?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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