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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청문회, 정부 흠내기 이용은 안 돼
장관 청문회, 정부 흠내기 이용은 안 돼
  • 경남매일
  • 승인 2017.05.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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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이 31일 표결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20석으로 의결정족수의 과반을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단독처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6석의 정의당이 동의했고 국민의당이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총리 후보의 인준안은 통과될 확률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을 모두 합치면 166석으로 의결정족수 과반을 넘기게 된다. 이로써 이낙연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첫 단추가 끼워진 것이다.

 41%의 득표율로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기관에서 조사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야3당에 공포스럽기까지 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의 초반 지지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자 야3당은 기세를 꺾기 위해 이번 장관 인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ㆍ김영춘ㆍ도종환ㆍ김현미 의원을 각각 행정자치부ㆍ해양수산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자유한국당은 한두 명의 낙마는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장관 후보의 낙마는 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탓이다. 이 때문에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를 비롯, 장관들의 인사청문회는 시작하려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넘어야 하는 관문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민간인 국정농단으로 대선이 조기에 치러짐에 따라 준비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도 치밀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못했을 거라는 말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내각 구성에 잡음이 없었을 때가 있었는가. 총리나 장관 등의 후보 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군 면제, 논문 표절 등은 약방의 감초처럼 언제나 불거졌던 내용이다.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도 이낙연 총리의 인준 과정을 지켜보면 분명 꽃길만은 아닌 듯하다. 이쯤에서 장관 청문회를 벼르고 있는 야3당에 당부하고픈 말이 있다. 인사청문회에 선 장관 후보를 정확하고 자세히 검증해야 하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포스러운 지지율을 꺾기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문재인 정부의 흠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민심의 역풍이 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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