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AI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시키고 7일부터 전국 가금농가에 닭과 오리 등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는 두 달 만에 재발한 AI가 치명적인 고병원성 H5N8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6일 현재 AI 양성반응을 나타낸 곳은 경남ㆍ울산ㆍ군산ㆍ제주 등 7개 시ㆍ군의 12개 농가다. 사태의 진원지로 추정되는 군산 종계농장에서 오골계를 사들인 제주 2개 농가가 모두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만큼 발생지역이 예상치 못한 다른 곳으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
AI 관련 획일적 살처분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정부(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본부)는 AI 등의 감염병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법정 실태조사를 단 1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발생 규모 등에 따라 반경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살처분이 농가 피해만 가중시킬 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살처분이 보여주기식의 행정 편의적일 뿐,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AI는 지난 2003년 첫 발생 이후 벌써 일곱 번째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 발생한 AI의 충격을 잊지 못한다.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와 수습과정에서의 정부 부처 간 불협화음, 허술한 방역체계 등이 피해를 눈덩이처럼 키운 탓이다. 정부는 이번 만큼은 방역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AI가 더 퍼지지 않도록 가금류 사육환경 개선과 백신 개발, 강력한 방역 조치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토착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AI의 상시 발생에 대비해 방역체계 전반을 선진국 수준으로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