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대통령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진정한 정치발전이 가능하며,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할 것이며,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모든 국정 집행에 있어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그리고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취임하는 날부터 대통령이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면서 소통하려는 모습은 바람직하나, 혹여라도 정치적인 쇼맨십이 아니길 진정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이 감성 정치로 국민들의 정서적인 갈증을 풀어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마치 국정 운영 능력으로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해서는 곤란하다. 진정한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은 시험대에 올라있다. 국내적으로는 국무위원 인선과 청년실업 문제를 포함한 경제 활성화 대책, 대외적으로는 한ㆍ미와 한ㆍ중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다.
특히 한ㆍ미 간의 사드 문제를 놓고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들지 말기 바란다. 한ㆍ일 간에도 전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협치를 강조한 대통령이 적어도 국무총리 후보만큼은 지명전에 야당과 교감할 줄 예상했다. 지명 후 문제점이 노출되니 야당과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제1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리를 임명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취임사와 대선후보 시절 국민에게 청산돼야 할 적폐라면서 공약한 5대 부적격 공직자에 대한 것은 취임 후 첫 지명자인 이낙연 국무총리부터 꼬이기 시작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 국민과 유권자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세간에는 ‘털어 먼지 안 날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따라서 국무위원 후보 지명은 사전에 철저한 검증뿐만 아니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는 우리 속담을 되새기며 인사검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설령 후보 지명전에 몰랐던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회나 또는 언론에서 공직 후보로서 부적격한 사실이 나왔음에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아전인수식으로 부적격 후보자를 합격자로 포장하기 위해 열을 올리면서 되레 국회청문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야당 청문위원들에게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이 문자 폭탄을 퍼붓는 사태까지 벌어진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전에 비춰서 이 정도면 봐줄 수 있지 않으냐는 식의 논리전개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문재인 정부가 왜 탄생했는가. 박근혜 전 정부의 잘못된 인사 관행과 국정 운영방식을 혁신해 새로운 국정 운영으로 희망찬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탄생된 바탕이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해도 지명한 국무위원 후보자가 공직 후보자 부적격 5대 조항을 위반한 적폐청산 대상자라면 임명해서는 안 된다. 내각 구성을 속히 마쳐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싶은 대통령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우리 속담에 ‘바쁘거든 둘러가라’라고 했다. 설령 5대 부적격 공직자를 지명해 그 사람이 국무위원이 된다면 대통령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파괴하고 만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회청문회와 언론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후보자는 과감히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문 대통령이 역대 정부와 궤를 달리하는 인사혁신과 국정 운영을 위한 참다운 모습으로, 차라리 내각 구성이 한두 달 늦어지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 국정 운영 추진에 큰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문제점이 있는 공직자는 임무 수행 중에도 면직시켜야 할 판에 애당초 문제점이 있는 사람을 국무위원에 앉히려는 생각은 접는 것이 정도요 순리다. 문 대통령은 새 술은 새 부대에 깨끗한 사람을 잘 골라서 담기 바란다.
준비된 대통령으로 이제 와서 스스로 약속한 공약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려는 모습은 국민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다. 설령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공약을 먼저 실천해 본 후 진정으로 그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국민들도 양해 할 것이다. 더욱이 인사문제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인사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깨끗한 국무위원 후보를 새로 찾아보기 바란다. 새 정부를 출범하기 위한 내각 구성을 하면서 5대 부적격 공약에 반하는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인사는 그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