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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개헌 동남권이 먼저 나서자
지방분권형 개헌 동남권이 먼저 나서자
  • 경남매일
  • 승인 2017.06.1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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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울 지역주민 63%가 지방분권형 개헌에 동의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가 부경대 부산발전연구소, 시민정책공방 사회여론센터와 함께 실시한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새 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에 63.0%가 동의했고 모르겠다는 의견은 25.6%, 반대한 의견은 10.7%에 그쳤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65.6%가 동의했다. 또 지방분권형 개헌안 마련 방안으로 58.6%가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등의 협의 방식을 선호했다. 정부와 국회의 협의는 20.9%, 정부 주도는 6.6%, 국회 주도는 3.1%에 그쳤다.

 이 조사 결과는 동남권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강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도권 다음의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늘 수도권 이기주의에 밀려 자주적 노력이 한계에 부딪쳐온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당연한 조사결과다. 이런 여론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지도록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물론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개헌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60% 가까운 주민들이 정부와 국회 외에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정부와 국회에만 맡겨서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개헌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점을 익히 알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불과 1년 정도의 여유밖에 없다. 시민사회가 개헌안을 마련하는 자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다는 말이다. 모처럼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지역이 중심이 돼 먼저 움직여야 한다. 동남권 지자체들의 전폭적인 협조는 물론 호남ㆍ충청권까지 연대해 지방분권형 개헌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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