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인 한국남동발전은 고성군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하이면 덕호리 일대 약 6천600여㎡(2천평) 부지에 태양광설비 100㎾급을 설치해 지난 13일 2종의 벼를 모내기 한 후 15일 최초 전력생산 및 판매를 개시했다. 향후 2년간 진행될 실증사업은 작물의 생육상태와 수확량의 검증, 작물에 최적화된 태양광 발전시스템에 대한 연구, 태양광 패널 하부에서의 영농기술 개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밭농사를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가소득원으로 정착되려면 다양한 육성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태양광 발전은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술로, 설비 대부분 농지ㆍ임야ㆍ축사 등 농촌 지역에 설치돼 있다. 하지만 현재 농민들은 외지인에게 부지임대를 통한 태양광 사업 참여에 그쳐 농가소득 증대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 농가의 소득수준과 담보력은 낮은 수준인 데다 지원체계가 미비하고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탓이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정착하기 위해선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입원인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의 가격 변동성에 따른 수익 불안정,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태양광 발전소와 도로 및 주거지역과의 거리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 또 필요한 농기자재를 공동구매해 공급하고 믿을 수 있는 시공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태양광시설은 핵심자재인 모듈 등의 품질보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농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에 대해 수익 안정성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농산물 개방 확대로 더욱 어려워진 농민들의 신규 소득원으로 정착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