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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폐업” “시급”
단계 인상 바람직 알바 등 줄어들 듯
2017년 06월 18일 (일)
연합뉴스 7618700@kndaily.com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계획에 대해 중소기업ㆍ자영업자와 최저임금 근로자 간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중소기업 대표와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을 악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대한다.

 반면 아르바이트생들과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빨리 최저임금을 1만 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언젠가는 와야 하는 것은 맞지만,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편의점 사장은 “편의점이 매출은 5억 원 이상으로 높아도 인건비, 임대료 등을 빼고 나면 한 달 이익은 몇백 수준”이라며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추가 지출되면 수입이 거의 절반이 줄어 아르바이트생을 그만두게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금도 4대 보험에다가 식비 등까지 다 챙겨주는데 외국의 경우 최저임금이 높아도 보험료나 식비 등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안다”며 “최저임금을 높이려면 그런 지출이 없게 조정해줘야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서울 한 가스충전소에서 최저임금보다 약간 더 받고 일하는 김모(62) 씨는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는 소식에 기쁘지만 걱정도 된다고 말한다.

 김씨는 “매달 이틀은 낮에 11시간, 이틀은 밤에 11시간, 나머지 이틀은 쉬는 식으로 번갈아 일한다”며 “이렇게 일하면 185만 원을 번다. 대략 시간당 8천400원꼴이고, 야간에 더 받아야 하는 것까지 하면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월급이 늘 것 같아 좋지만 지금도 인건비가 아까워 난리 치는 사장이 어떻게든 사람을 줄이거나 근무 여건을 악화시킬 것 같아 걱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약자의 처지에 속한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영세자영업자 보호 대책과 연계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한시바삐 시급 1만 원 공약이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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