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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대통령이라면…
2017년 06월 19일 (월)
박태홍 7618700@kndaily.com
   
▲ 박태홍 본사 회장
 문재인은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부터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누누이 유권자들을 설득했다. 국민들과 약속한 공약도 손으로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다. 그가 내건 공약도 대부분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그야말로 땀 냄새가 물씬 풍길만한 그런 것들이었다.

 치매 노인은 국가가 감당하고 어린아이는 나라가 키우겠다고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계획도 국민들께 알렸다. 그리고 농정 대개혁을 통해 국민건강과 농민 행복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이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부분 정책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유세전을 이끌어갔다. 이에 힘입은 탓인지 문재인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고는 대통령 취임 이후 공약이행을 위해 몸소 나서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국민들과의 약속을 실천하려는 모습이 각 언론매체에 의해 비쳐지고 있다.

 이런 관계로 문재인은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까지는 준비된 대통령답게 국정을 잘 이끌어 온 셈이다.

 근데 내각 구성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맴돌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훨씬 넘었다. 지금쯤은 내각 구성이 완료되고 어수선한 정국을 안정시켜야 할 시기인데도 그렇지 못하다. 지금의 정국은 사드 배치 문제로 외교적 현안이 산적한데도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답답하기 짝이 없다.

 새 정부가 내정하는 각료들 대부분이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는 자들이어서 더욱 안타깝다. 야당에서는 내정자 모두 부적격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각료 내정자 대부분이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과 함께 윤리적 결함이 있는 자들이어서 그렇다.

 야3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등 모두가 부적격 범주에 든다는 것이다. 이를 대변이라도 하듯 청문회장은 예전과 다를 바 없이 고성이 오가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그대로 보여줬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공백을 구실로 지난 13일과 18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그대로 임명했다. 이는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행해진 첫 사례여서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장관 내정자마다 각 당의 목소리가 다른 데다 협치로 뒤얽힌 정국을 풀어나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초심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 대표는 “유감스러움을 넘어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폭거”라며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협치 포기선언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바른정당, 국민의당도 이와 엇비슷한 논평을 내놓았다. 게다가 안경환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청문 절차도 밟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를 볼 때 뒷말은 무성했지만 이낙연 총리, 김동연 부총리만이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거친 자들이며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가 인사검증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정치란 나라를 바로 다스리는 일이다. 이 때문에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가 채택되고 국민 모두는 헌법에 명시된 법을 지켜나갈 때 국가존립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집단 즉 당과 당끼리의 약속도 중시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국 상황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 걱정스럽다. 김상조, 강경화만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나라에 많다.

 그런데도 굳이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장관으로 지명하고 임명해야만 했는가? 이번 일을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쯤 되새겨봐야 한다.

 지금의 정부 현안은 추경을 편성하고 정부조직법 통과를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매한 국민들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과반이 넘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 낼지 궁금하다.

 문 대통령은 “민심이 천심이라며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던 대통령 후보 시절 그때의 마음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 같다. 지난날의 대통령들과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는가? 낮은 자세의 경호, 국민과의 소통, 근검절약하는 모습 등은 보기 좋다. 국민들도 이 같은 대통령의 새로운 모습에 찬사를 보낸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탄핵 돼 구속된 이 나라에서 더 이상의 권력 남용은 국민과 여론이 이를 용납하겠는가? 국민 모두는 협치를 희망한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선거 유세에서 주창한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국민 모두는 바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이상 국민이 정부를 대통령을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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