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ㆍ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 보고서에서 인구감소 위험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오는 2040년까지 인구변화에 근거해 인구감소 안정지역, 검토지역, 신중 검토지역, 위험지역으로 분류한 결과 도내 38.9% 지역이 위험지역이라는 것이다. 하동ㆍ고성ㆍ의령ㆍ남해ㆍ합천이 위험지역에 포함됐다. 안정지역은 김해ㆍ거제ㆍ양산뿐이었다. 향후 20년 뒤면 경남 거의 절반이 기초자치단체로 남아있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인구절벽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다. 할 수 있는 수단은 물론이고 온갖 지혜를 다 짜내야 할 판이다. 일본의 인구 노령화를 오랫동안 연구한 일본의 한 교수는 한국에 이런 조언을 했다. “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해봐야 한다”고. 한두 가지 신의 수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하기야 특단의 수단 하나로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하다 못해 환상이다.

　인구문제는 개인 차원에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노력해야 결실을 볼 수 있다. 아이를 낳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자 사회의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 최우선의 과제가 출산이 돼야 한다. 일반 복지예산은 일회성, 소모성이지만 출산과 관련된 예산은 미래의 복지예산과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 복지정책의 최우선에 출산정책을 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보다 좋게 하고 출산 유인책과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여기에다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한 자녀만 두는 가정에는 적극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