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 지역 도의원 일동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도내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개 시도가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며 무상급식은 필연적 흐름으로 개회균등, 복지 등 개인이 누려야 할 혜택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은 도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 복지라며 도시와 농촌을 구분 차별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여영국 도의원은 지난 19일 도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방안으로 ‘2010년 도와 도교육청 간 무상급식 합의 복원’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당시 김두관 전지사와 고영진 전교육감은 2014년부터 도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홍준표 전 경남지사 때 이 계획이 무산됐다. 당시 도지사와 교육감은 두 기관이 식품비를 도교육청 30%, 도 30%, 시ㆍ군 40% 비율로 지난 2014년부터 동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홍 전 도지사 취임 이후인 지난 2015년 도청과 시ㆍ군은 무상급식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도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무상급식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남에서 처음으로 시행돼 전국에 확산한 교육복지 정책이다. 또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중학생들이 무상급식을 제공 받는 것은 당연하다. 도와 교육청은 지난 2010년 합의된 중학교 까지 무상급식 확대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