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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자리,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 원종하
  • 승인 2017.06.2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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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종하 인제대 산업융합대학원 의료관광산업학과 주임교수 금연교육연구소 소장
 문재인 정부의 최대 현안은 일자리 창출이다. 대통령이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놓고 챙길 정도로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시급함과 중요함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일자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인간은 평생 살아가면서 각자 다른 형태의 일을 하게 되는데 일은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인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결국 노동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노동에 대한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들이 고용할 의사가 있는 노동의 양(量)으로 정의할 수 있다.

 노동의 수요는 고용주가 노동서비스를 이용해 상품생산을 행하고 이를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고자 할 때 발생한다. 이와 같이 노동에 대한 수요는 최종생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서 파생된다는 의미에서 ‘유발수요(誘發需要)’라고 부르기도 한다. 노동의 수요를 발생하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의 역할과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개별기업의 숫자로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

 국가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새로운 기술혁신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들을 수립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다. 기업은 생산의 주체로서 소비자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야 하고 생산의 결과 이윤이 발생해야 하고, 또 그 조직을 지속가능한 상태로 경영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노동력이 필요하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 현재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기술 진보가 필수조건이다.

 발명이란 신제품이나 신공정을 발견하는 것이며, 혁신이란 발명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기술혁신이란 새로운 발명으로 주어진 산출량을 보다 적은 요소투입으로 달성할 수 있거나, 또는 주어진 요소투입으로 보다 많은 산출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될 때를 말한다. 신기술은 신산업을 만들어내고 신산업은 수많은 벤처기업을 만들어 내게 돼 그 결과 기존기업과 새로운 기업에서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각 지방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그곳에서 청년들이 일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현실적 대안으로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제도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왜 중소기업의 임금이 작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 그 이유는 매출이 적거나 마진율이 적을 때 발생하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지 못할 때 흔히 발생하게 된다. 그럼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중소기업들이 그 지역에 있는 대학, 중소기업청 등과 연계해 기술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기업의 혁신이란 제품혁신, 생산원료의 혁신, 공정혁신, 기업조직혁신, 시장혁신 등의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부터 서서히 혁신을 추진해 나가면 된다. 무엇보다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실한 중소기업은 자체 내 연구소 설립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제품혁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경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국가는 중소기업들이 자체 연구소를 설립하는데 정책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기업은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기술 진보가 계획적인 정부투자의 결과로 일어난다는 연구결과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경제학은 지난 1980년 이전에는 기술진보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다가 1980년대부터 미국의 학자들에 의해 “왜 어떤 나라들은 1인당 GNP가 빨리 증가하고, 또 어떤 나라는 느리게 증가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술 진보가 개인의 인적자본투자, 기업의 R&D 투자 지원 또는 경제의 개방성에 의존하게 돼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이 갖춰질 때 양질(良質)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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