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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무상급식 문제 해결 4자 협상을
도내 무상급식 문제 해결 4자 협상을
  • 경남매일
  • 승인 2017.07.0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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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학교 무상급식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지사 때 지원을 중단했던 이 문제가 도의회에서 제기되면서 논의의 물꼬가 터졌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문제가 홍 전 지사가 경남 도정을 떠난 뒤 나와 운영의 묘를 살리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가운데 12곳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이처럼 무상급식을 하는 광역시가 많은데 굳이 경남도가 무상급식을 미룰 이유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원분담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6일 후반기 의회 개원 1주년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 확대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먼저 도의원들이 무상급식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청ㆍ도교육청 두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는 도의회와 도청ㆍ도교육청이 논의 테이블에 앉으면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다. 정의당 소속 여영국 의원은 도의회 90%를 차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의 판단에 따라 막힌 무상급식 문제가 뚫릴 수 있다고 봤다.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도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서 힘을 보탰다.

 무상급식 협의체 구성도 한 가지 해결 방법이다. 급식 문제로 큰 홍역을 치른 경남도가 결자해지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도지사 권한대행체제에서 수백억 원 예산이 드는 중요한 정책을 바로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급식비를 부담하는 기관마다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을 조율하는 지도력이 각 기관의 장들에게 필요하다.

 무상급식의 주체 기관은 도교육청이다. 지난 5일 박종훈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드는 식품비 비율을 언급한 적이 있다. 지난 2010년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합의한 도 30%, 도교육청 30%, 시ㆍ군 40%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행여 이 비율 때문에 중요한 무상급식 확대의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일단 3개 기관이 한자리에 앉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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