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경남의 무상급식이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 경남도의회를 장악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무상급식 재개 및 확대에 전향적 자세를 보이면서 홍준표 전 지사가 중단했던 무상급식 재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연 500억 원이 넘는 추가예산이 부담되는 경남도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경남교육청은 분담비율까지 제시하며 이참에 무상급식 재개를 확실히 하자는 태세다.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지난해 10곳에서 올해 12곳으로 늘어났다. 경남은 전 초등학교와 동 지역을 제외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으나 지난 2015년부터 경남도가 지원을 줄이면서 오히려 후퇴했다. 최근 논의는 종전 분담비율을 회복하고 나아가 동 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사실 무상급식 중단사태는 돈 문제와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겹쳐 일어났다. 급식을 거부하는 부자 아이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인식에서 발단이 돼 분담비율을 두고 도와 교육청, 지자체가 팽팽히 맞섰던 사안이다. 이 과정에서 급식도 교육, 급식 차별은 안 된다는 논리와 선별적 급식 논리가 맞부딪히면서 전국적 논란이 됐다. 화살은 홍준표 지사에게 쏠렸지만 교육청과 지자체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최근 재개 논의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중단에 앞장섰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먼저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중단할 때는 언제고 분명한 사과나 재개 명분도 없이 불쑥 꺼내는 것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표퓰리즘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분담비율에 대한 합의가 쉽지도 않을뿐더러 도지사 공백 사태인 도가 예산확대에 동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일종의 퍼포먼스가 아니냐는 의심을 살만하다. 경남도의회는 확대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자세부터 보여주는 것이 옳은 순서다. 무상급식을 두고 또다시 불필요한 평지풍파가 일어날까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