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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ㆍ6호기 중단 국민 공감대 필요
신고리 5ㆍ6호기 중단 국민 공감대 필요
  • 경남매일
  • 승인 2017.07.1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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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행보가 일방통행이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두고 비판여론이 적지 않다. 우선 정부의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공사 일시 중단 조치에 대한 시공업체들의 반발이 심하다.

 더구나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여파는 시공업체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청업체까지 파장이 커진다는데 있다. 중소업체가 밀집된 창원지역의 경우 원전설비 관련 협력사는 총 53개에 달한다. 이들 53개 협력사가 신고리 5ㆍ6호기 중단으로 입게 되는 손실은 전체 매출 약 1천600억 원의 20~25%에 이르는 약 300~400억 원으로 추산된다. 53개 협력사 직원은 총 963명으로 가족을 포함, 4천여 명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원도급 100여 개사, 하도급 1천600여 개사 등 총 1천700여 개사에 직원은 최대 1만 2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사들은 정부와 건설주관사의 눈치를 보느라 대놓고 말은 못하고 있으나 원전매출이 급감하게 되면 경영난이 심화되고 신규 고용은 커녕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원전이 없으면 그 빈자리를 메울 것은 액화천연가스(LNG)와 태양열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밖에 없다. 하지만 LNG는 비싸고 장기적 공급이 가능한지가 불투명하고 수급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하다. 또 태양광과 풍력 등도 우리 일조량이나 바람의 세기로 볼 때 대량도입은 불가능하다.

 전력생산 주축인 원자력과 석탄화력을 동시에 없애겠다는 결정이 장기적 방향에서는 맞을지 몰라도 당장의 실현은 무리라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은 국가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다. 일부 보도처럼 원전 건설 중단이 새 정권에 입성한 일부 환경론자들의 발상에서 비롯됐다면 더욱 위험하다. 아직도 늦지 않았고, 서두를 이유도 없다. 미래의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으나 친환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당위론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갈등이 큰 사안일수록 더 광범위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섣부른 판단과 성급한 결정은 국가의 미래를 위기 속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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