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4:36 (수)
중소벤처부 신설 해경ㆍ소방청 독립 행정안전부 변경
중소벤처부 신설 해경ㆍ소방청 독립 행정안전부 변경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7.07.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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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이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국민안전처 폐지 및 해양경찰청ㆍ소방청 외청 독립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행정자치부의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지난 1996년 산업부 외청으로 신설된 지 21년 만에 장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중소ㆍ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부담 완화 대책도 앞장서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핵심부처로 떠오른 만큼 장관 후보로는 새 정부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이를 실현할 힘을 가진 여당 전ㆍ현직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박영선 의원, 윤호중 의원, 김병관 의원, 홍종학 전 의원, 이상직 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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