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정규직 양산에 따른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정부는 20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해 의결한 것이다. 이로써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ㆍ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31만 명 가운데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은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된다.

　다만 사실상 정규직으로 여겨지는 무기계약직 21만 2천명은 이번 정규직화 대상에서 빠졌지만 근무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는 공무직, 상담직 등 적합한 명칭을 부여된다. 또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승급체계 및 인사관리시스템도 정비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규직 전환을 두고 세금 증가,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의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정규직 전환으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에 초점을 두고 처우 개선은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일자리 부분에서도 이번 정규직 전환 추진은 기존 비정규직 일자리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은 민간기업으로 옮겨가기 마련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3년에도 지금처럼 대규모 전환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하지만 반짝 효과에 그치면서 이후 민간기업 비정규직 실태는 오히려 더 나빠졌다.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성공 열쇠가 지속성이란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가 아무리 관련 정책을 쏟아낸다고 해도 기업들 스스로가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해소가 멀기만 할 것이다. 비정규직 제로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의 양보가 선행돼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정규직이 누리는 기득권을 없애는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서로를 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바꿀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이 모범 사례로 남을 수 있게 추진에 만전을 기하길 바라며 민간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