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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댐ㆍ케이블카 추진 불투명
지리산댐ㆍ케이블카 추진 불투명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7.07.2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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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현안사업 정부 공약 과제 제의 도 “정부와 협의할 것”
 “현안은 현안인데….” 경남도가 ‘죽음의 강’으로 변한 낙동강을 원수로 이용하는 경남과 부산시민들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추진키로 한 지리산 식수댐 건립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또 세계 최장의 케이블카를 설치, 지리산을 셰계적 관광명소화한다는 발전전략 추진계획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경남 지역 공약과제 중 환경단체들이 반대한 지리산 케이블카와 식수댐 사업이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경남의 지역공약으로 사천ㆍ진주 우주항공산업 메카 육성 등 8개 사업이 반영됐으나 지리산 케이블카와 식수댐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이 때문에 홍준표 전 지사 때 계획한 2개 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경남도는 낙동강 식수문제는 PK의 현안사업이고 케이블카도 관광자원화 전략에서 추진된 만큼, 정부와 협의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수댐의 경우, 도는 죽음의 강으로 변한 낙동강물이 아닌 댐물을 원수로 하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기존 합천 조정지댐 및 중ㆍ소규모 댐에서 1급수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함양 문정댐(일명 지리산댐)을 건설해 남는 1급수를 낙동강을 원수로 이용하는 창원, 김해, 양산시 등은 물론, 부산 등에 공급하는 정책이다. 도는 올해부터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말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2억 5천만 원으로 도내 식수원정책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를 시작했다. 도는 타당성 용역이 다음 달 말 마무리되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식수 공급 계획을 수립, 오는 2018년 1월 정부의 댐 건설 장기계획에 반영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낙동강 오염을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식수댐 추진여부는 낙동강 수질문제 등 국고 지원 및 행정절차 등과 관련해 정부 지원 없이는 추진하기가 힘든 사업이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는 지난 2012년 산청군과 함양군의 추진으로 시작됐지만, 전남ㆍ북까지 가세, 환경부가 3차례나 반려해 사업 진척이 없는 상태다. 도가 지난해 말 환경부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했으나 ‘공익성ㆍ환경성ㆍ기술성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지난 2월 반려됐다. 앞서 2012년과 지난해 7월에도 비슷한 사유로 반려된 바 있다. 도는 기존에 구상한 10.6㎞ 길이의 케이블카 노선을 조정, 세계에서 가장 긴 지리산 케이블카를 10.5㎞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환경부가 세 차례나 반려했다. 하지만 도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지역공약으로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만림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산청과 함양 등지에서 기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ㆍ전라도 지역과 협의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식수댐 사업은 현재 용역작업이 진행 중이다”며 “정부에서 물 자원 관리 조직을 정비 중이므로 중앙부처 환경정책에 맞춰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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