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지사 궐위인 상황에서 부지사인 권한대행은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관련규정 및 지침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협치요구에 마지못해 응했지만 정치적인 판단에 우선, 협치대상이 아닌 혈세문제는 결코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의회ㆍ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문제, 학교용지부담금 정산, 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전문위원 정원 조정 등 3개 TF팀이 이날 회동, 급식문제는 다음 달 3일, 교육전문위원 정원조정은 다음 달 10일, 학용용지 부담금 문제는 다음 달 21일 회동을 갖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전문위원은 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선에서 매듭지을 방침이지만 학교용지부담금 정산 등은 법적으로 처리돼야 할 업무라고 지적, 협치를 빌미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처사는 옳지 않고 처리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과 관련, 경남도가 지난 10개월간 관련법규 등 정밀실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도가 도교육청에 이미 1천600억 원이 넘는 돈을 더 줬다며 지난 3월 교육청 실사 후 반납토록 통지한 바 있다. 이전에는 도교육청이 1천500억여 원을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또 도가 도교육청에 지원한 식품비를 인건비 등으로 부당집행한 63억 7천만 원 반납도 난제다. 이어 무상급식의 경우 교육감이 교육청 30%를, 나머지 70%는 도와 시군이 부담할 경우 중학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 단체장은 “지자체의 곳간이 텅 빈 실정에서 무상급식을 볼모로 한 강권과 다름없다”며 “주체인 교육청이 타 기관 예산으로 생색내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류명현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교육전문위원 문제는 의회 결정을 존중하지만 학교용지부담금 문제 등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며 “무상급식 문제도 도가 도교육청에 지원한 식품비를 인건비 등으로 부당집행한 63억 7천만 원 반납을 해결하지 않으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에서 엄청난 혈세가 수반되고 정산돼야 할 문제가 권한대행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서두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가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위 회의에서 거짓 증언에 따른 위증죄, 부당 집행한 급식비 63억 7천만 원 반납문제,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건, ‘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대법원 제소 등 교육감 등에 대한 현안해결도 난망인 가운데 도에 협치를 권유하는 게 선의로 이해되겠느냐는 게 경남도의 반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