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달 4일 오전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 이후 24일 만에 또다시 발사한 것이다. 국제사회의 잇따른 제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도발 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날리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도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사드조차 신속하게 배치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니 뭐니 하면서 뭉그적거리고 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지 전쟁도 불사해야 하는 마당에 군사 무기배치까지 국민에게 할까 말까 물어보고 한다니 염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유엔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자 중국은 이를 반대하면서 북한을 혈맹이라고 공언했다. 이 말은 중국은 북한과 삶과 죽음을 같이 한다는 말과 같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공산국가라는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일당 독재국가이다. 양회(兩會)로 불리는 전국정협은 중국공산당, 중국국민당혁명위 등 각 민주 당파, 인민단체, 각 소수민족 대표 등이 참가하는 중국 통일전선 국가기구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의 주요 문제를 제안하고 토론한다. 주석 1명, 부주석 2명, 상무위원 299명, 위원(상무위원 포함) 2천237명으로 구성됐다. 당원이 7천만 명이 넘는 중국 공산당은 단일 조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전역의 최하 말단 행정기구에 이르기까지 그 지방조직을 거미줄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중국공산당은 시 관할 구의 대표대회, 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 등과 같은 모든 지방조직에도 설치돼 있다. 아울러 공장이나 상점, 학교, 기관 및 합작사, 농장, 향, 진, 촌(村), 인민해방군 중대와 기타 중국의 각종 기층조직에도 설치돼 있다. 이는 공산당의 정식당원이 3인 이상 있는 곳에는 모두 당의 기층조직을 결성한다고 규정된 중국의 당장(黨章)에 근거한다.
중국공산당은 심각한 부정부패 문제를 안고 있다. 공산당 한 곳에 권력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잘 인식하고 있는 중국공산당 중앙 지도부는 공산당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엄한 일벌백계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국가경영은 공산당이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처럼 구체적인 법률에 의해 국가 간의 교역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대외 정책이 달라진다.
주중 대사 추궈홍은 야당 대표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1시간 이내에 사드를 파괴할 수 있다”, “한중 관계도 파괴된다” 등 주재국 대사의 임무 수준을 넘어선 거친 표현까지 쓰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기도 했다. 이는 중국의 검은 속셈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태도를 보면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척 시늉만 하면서도 속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북한이 자제할 줄 모르고 계속 미사일을 날리고 있는 것을 보면 중국은 북한과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단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즉각 중단될 수 있지만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군사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ICBM 이동발사체 차량도 중국이 제공했다고 한다.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은 5만의 전사자를 내면서 우리를 지켜줬지만, 중국은 우리를 침략했다. 지금도 미국은 우리와 군사동맹을 맺었지만 중국은 북한과 동맹(朝中同盟)을 맺고 혈맹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북한은 월남처럼 한국을 적화통일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로 상층공격 등 다양한 전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한국은 사드조차 하기 싫은 듯한 모양새를 보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북한을 어떻게 막을지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