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관문공항이 될 김해신공항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고 4일부터 ‘김해신공항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하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올해 공항기본계획이 세워지면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보상 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간다는 것이 정부의 로드맵이다. 문제는 동남권 신공항에서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나면서 불거지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대표적인 게 ‘24시간 소음 없는 공항’이다. 특히 김해시는 정부의 김해신공항 건설 추진에 따라 당장 항공기 소음 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항공기 소음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김해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면적은 현재보다 6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7만 명이 피해를 입게 된다. 일각에선 20만 명 정도가 소음 피해에 노출된다는 주장도 있다. 급기야 김해시는 민ㆍ관ㆍ정치권이 참여하는 ‘소음대책 마련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실제 정부가 내세운 영남권 관문공항 건설 윤곽이 그려지는 기본계획 수립 착수를 앞두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첫 자리여서 시민들의 관심은 더욱 집중됐다. 하지만 소음피해 확대를 우려한 김해시의 여러 차례 걸친 정부대책 요구가 묵살됐듯 이번에도 정부는 ‘소통 하겠다’는 원칙적인 답변만 내놓으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수립 용역 과정에서 국내ㆍ외 전문가 자문,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공항 개발 기본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도록 노력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기획재정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오는 2019년부터 기본ㆍ실시설계를 추진하는 등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해신공항 소음 문제는 김해 등 인근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신공항 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안의 비용 대 수익 비율(B/C)이 1.68이나 된다며 호언장담한 만큼 소음피해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