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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핵 포기 계기 되기를
유엔 대북제재, 핵 포기 계기 되기를
  • 경남매일
  • 승인 2017.08.0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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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가 지난 5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결의는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1차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33일 만에 채택돼 역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이뤄진 결의로 남게 됐다. 이번 결의는 북한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인 10억 달러(1조 1천260억 원) 상당의 외화수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박근혜 정부도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응하는 조처를 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초 북한 정부로 유입되는 돈줄을 끊겠다며 개성공단 폐쇄를 명했다. 모두가 알고 있듯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는 화난다며 자신의 코를 후려쳐 코피를 내고, 상대가 두려워한다며 호들갑을 떤 해프닝 수준이었다. 이번 유엔의 결의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제재와 차이가 있기를 기대한다.

 국제사회에서 이미 고립된 북한은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미아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보내는 단합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설 곳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유엔의 이번 대북제재 결의로 북한이 핵을 곧바로 포기할 것이라고 믿는 이는 한 명도 없다. 앞으로의 대처가 더 중요하다. 안보리 결의안이 더는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세계적인 공조와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 간 신뢰에 기반을 둬 대북제재의 실효성 있는 상시 모니터링도 필요하며 제재 약속을 어길 때에는 해당 국가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강력한 이행을 위한 추가 논의와 실천 의지도 수반돼야 한다. 이번 결의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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